KCI등재후보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연구 = AnEmpiricalAnalysisontheEconomicEffectofLandBank
저자
장인석(In Seok Chang) ; 임주호(Joo Ho Rhim) ; 신형섭(Hyung Sub Shin) ; 송기욱(Ki Wook Song) ; 김미숙(Mi Sook K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79(13쪽)
제공처
우리나라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사전비축하고, 이를 적시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토지수급정책 유형이다. 이 논문은 실제 비축토지를 이용한 5개 단지조성사업과 10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나누어 공익개발사업에서 토지은행에 의한 비축토지 공급의 당위성 여부와 토지보상비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할수 있는지를 실증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지조성사업에서는 토지의 사전비축당위성이 불분명한데 반해, 도로건설사업에서는 토지의 사전비축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유형별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도로건설사업에서는 비축토지의 일괄비축(일괄보상)을 가정할 경우, 평균 6.8% 의 토지보상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비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향후 도시재생수요 및 빈집증가 등에 대한 토지은행 대상 범위확장 시, 사업유형별 토지확보 방식의 차별화를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the cost saving effect of preemptive land stockpiling were evaluated for road construction and land development project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survey on the operation of land banks in Korea an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 cost of land compensation and the change in land price of surrounding areas during project period. For 5 land development projects and 10 road construction projects, the actual land compensation cost expenditures were compared with the estimated costs assuming lump-sum compensation at the initial point of time.
(3) RESEARCH FINDINGS Sin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shed price of land and the unit cost of land compensation, which are changing anually, was unclear in land development projects, the expendture patterns of purchasing land hardly justify the cost-saving effect of preemptive lump-sum compensation. However, in road construction projects, the annual variations in unit cost of land compensation showed similar patterns to the increase in published land price.
2. RESULTS The land stockpiling by land bank is a policy tool to promote public projects such as road construction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quickly by securing land in advance and saving costs. The result showed that, in 10 road construction projects, about 6.8% of land compensation costs can be reduced by assuming lump-sum land purchase in early stages by the Land Bank, while we cannot expect these cost-saving effects in land development projects. It seems that the lump-sum compensation method for stockpiling land is relatively effective in road construction projects, rather than in land development projects, considering the land price increase invoked by development projects. In land development projects, with a proper division of sub-areas to be purchased stepwise, even sequential compensation can be appropriat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