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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문화정책 분석 - 민주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Cultural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Standpoint of Civil Participation- Focusing on Democratic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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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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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4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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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cultural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ill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democratic perio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research examined the level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at each period.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realized cultural policy for S&T as s field subordinate to economic policy, so concentrated on fostering S&T climat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et up national understanding of S&T as core goal of cultural policy for S&T, so prepared the basis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Kim Dae-joong Administration established private lead and civil participation as basic principle of cultural policy for S&T, so rasied the level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Rho Moo-hyun Administration concentrated on policy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foster civil participation through creating S&T culture with people and expanding interaction between S&T and civil society, so innovated the level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veloped cultural spread for S&T intensively, so weakened civil participation in S&T relatively. Eventually, civil participation in S&T often weakened but it has been developing generally. if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S&T and civil society is constructed, civil participation in S&T will develop remarkably.
더보기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기인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과학기술문화정책 분석을 토대로 각 시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수준을 고찰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분야로 인식, 과학기술풍토 조성에 주력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과학기술의 국민이해 증진을 설정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 주도와 시민 참여를 과학기술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전면화함으로써 시민참여 수준을 진일보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과학기술과 시민 사회간 상호 작용의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시민참여 수준은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문화확산의 측면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시민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시민참여는 시기별로 일부 측면에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와 사회의 소통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참여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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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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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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