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核危机的發展態勢及對中國安全的影響 = Development of Nuclear Crisis in North Korea and Its Influence on Our Safety in Exchange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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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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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8-49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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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틀안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였다. 그러나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조문제, 고농축우라늄문제, 그리고 현유의 핵무기에 대한 처분문제 등 가장 민감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지금 북핵문제는 비핵화2단계 마무리를 앞두고 정체국면에 처해있다. 민주당출신의 오바마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순풍"을 불어넣을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권 출범 100일안에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노력과 북미 고위급 직접대화를 병행시켜 공화당 부시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대북정책을 펴나아갈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선거유세연설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더 큰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대화에는 나서겠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메시지다. 지난 18일 공개된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오바마-바이든 플랜" (The Obama-Biden Plan)도 "실질적 인센티브와 압력을 바탕으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터프하고 직접적인(tough, diect)` 외교를 추진하겠다" 고 돼있다. 한마디로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클린턴정권 말기의 `당근·채찍` 을 병행한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다. 북한도 이미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은 뒤로 제치고 오바마행정부와의 협상을 노리고 있다. 2009년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관건해"이다. 지난날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했던 정황에 비추어보면 6자회담의 앞날에 여전히 안개가 첩첩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페기는커녕 오히려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기고만장하게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핵 페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오바마정권이 금융위기해소, 이라크 전쟁의 책임 있는 종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완수 및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화급한 정책과제로 삼고있으며 북핵 문제는 `오바마 아젠다` 서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과 같은 "변두리 전술"로 위기를 한층 승격시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1990년대 말기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던 사실로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결코 유연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할것이다. 일단 불꽃이 튕기면 북한과 이웃하고있는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회피가 불가능해 휘말려들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핵위기는 주변국가와 지역들에서 핵개발을 시도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등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악재로 작용할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핵위기의 최신 사태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다방위적인 시각에서 북핵위기가 중국의 국가안전에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더보기The 2008 Nuclear Crisis in North Korea has achieved a certain success 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However, the most sensitive issues such as nuclear collabo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yria, High-condensate uranium, actual disposal of nuclear weapons have not been solved at all. Now,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as become stagnant before the denuclearization step 2. As Obama from the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President, there is a higher expectation that nuclear issue will be smoothly resolved. Within 100 days when his government began, a special envoy was delegated to North Korea along with efforts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direct talks with high-ranking officials in North America and it is expected that he will develop a wholly different policy to North Korea. However, Obama warned that if North Korea resists to give up illegal nuclear program in a way to be tested, it will have more punishment in a speech of election campaign. It indicates that talks are okay but no lunch for nothing. The Obama-Biden Plan which was published last eighteenth says that we will progress tough and direct diplomacy to eliminate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in a complete and verifiable way based on actual incentives and pressure. In other words, Obama`s policy to North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carrot and the stick at the late period of Clinton government. North Korea is watching for a chance to have an agreement with Obama`s government. 2009 is a key year to solve the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In consideration that North Korea was so whimsical, the future of the six party talk is unclear. As North Korea is announcing that we are a nuclear power, will not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some have expressed doubt as to the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 abolition. However, some people say that Obama`s government has other, more urgent political tasks such as dissolution of the banking crisis, responsible termination of the war with Iraq, completion of its duty in Afghanistan and obstruction against Iran`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at the issue of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has fallen behind. Therefore, there is a leading prediction that North Korea will use the crisis of border tactic such as the second nuclear test as a key to any agreemen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Obama`s` government will not be so gentle in considering the fact that Clinton government considered a bombing attack on the nuclear facilities at Nyeongbyon in the late 1990s. Once a flame sparks, China will be involved in it as it is a neighbor whether it wants to or not. In addition, the nuclear crisis will create a phenomenon of what we might call "nuclear domino" which causes neighboring countries and region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it may work as a disheartening factor to national security of China as it will provide an excuse for Japan to lead to the way of a military power.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what results and effect the nuclear crisis in North Korea will have on national security of China in multi-faceted and multi-protectiv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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