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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분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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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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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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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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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양한 참여자가 관련된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거버넌스 방식이 유용하다는 시각에서 바람직한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은 개념적 구성요소에 따라 관계 요인과 제도화 요인 및 참여자 요인으로 구분했다. 관계 요인으로는 상호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도화 요인으로 참여, 네트워크, 협력과 조정을, 참여자 요인은 정부 역량, 기업 역량, 지역사회 역량으로 구성했다. 분석결과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는 참여자 요인에서 크게 나타났고, 제도적 참여집단이 거버넌스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는 지역사회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지역사회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보기Recognizing the governance approach would be useful in the marine environment field where various participants are involved, this study aimed to probe a feasible way to construct an effective marine environmental governance system. The factors influencing marine environmental governance were categorized into relationship factor, institutionalization factor, and participant factor according to the conceptual component of governance for the empirical analyses. The relationship factor included reciprocity, reliability, and transparence. The institutionalization factor included participation, networks, and cooperation & adjustment. The participant factor included the capacity of government, the capacity of enterprise, and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y. Both the current and expectation levels of governance were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s in the empirical analys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participant factor. The institutional participation group showed a tendency of more positive awareness. And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y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level of governanc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governance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y for activating governance because the perception differences among participants are still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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