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Centered for the right of school choice = A study on the restrictive policy of the highschool entrance system on the basis of region by the legal perspective
저자
황준성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7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7(21쪽)
제공처
'학교선택권'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임과 아울러 헌법 이전의 자연법으로부터 유래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재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주지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거주지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입되는 요소에 의하여 국민의 학교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관련 판례에서 고교진학제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다시금 재고되어야 한다. 거주지 기준의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학교선택권과 함께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본권제한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를 모두 일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 compatibility of the policy which restricts peoples' highschool entrance on the basis of residenc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current Korean highschool admission system, clarifies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where people or there children will go, and decompos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concerned.
Finding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ain point of the current choice of our high schools and entrance system for schools is based on residence related with the social, economical backgrounds of students' parents rather than their abilities to study. And especially in academic high schoolㄴ, the allocation system by drawing lots which is based on students' school district puts sever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of people in Korea.
Secondly,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is a kind of essential content of both "The Right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Human Right Guaranteed with Natural Law" before constitution. Also it means the right to enter a school in which students want to be educated and learn what they want. In addition, it should not be trespassed by a country or any disinterested parties.
Thirdly,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Education Law's enforcement ordinance", which is fundamentals of the entrance system of schools at that time, doesn't violate Constitution, even though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is admitted as "the right in Constitution" in the ruling concerned[91헌마204]. However, the restrictive policy of high school entrance, of which standard is students' living places, and the relating laws to it are invading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and the actu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well. Moreover, it is logically right that this is against Constitution because the limitations of the purpose, the formality, the content and the manner are deviated completely.
In conclusion, the policy of high school entrance of which standard is students' living places never fail to be abolished because it trespasses on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severely, and the current entrance system of high schools should be investigated again entirel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and raise the educational power of local schools with much induction of their competition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