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금융기준의 변화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 A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and the Introduction of Macroprudential Polic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5(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fter suffering from rapid capital outflow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set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th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that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implement macroprudential policies. In particular, it stres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a multilateral strategy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a multilateral strategy because it tried to avoid international stigmas that could be imposed on those that do not follow global standards. Since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stigmas could be relatively large. In this regard, the emergence of macroprudential policy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a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after the 2008 crisis. Since th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icially acknowledged that controls on capital flows could be necessary and effectiv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anks to this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controlling capital inflows without worrying about international stigmas. In addition, as a member of G20, Korea also played a key role in reach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justified the imposition of controls on capital flows for macroprudential purposes, thereby securing policy space for implementing its own macroprudential policies.
더보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적 혼란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했던 국제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이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했던 주된 이유는 국제적 합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방식은 국제적 낙인효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은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성장을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낙인효과를 회피해야 할 유인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등장은 국제적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인식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변화 덕분에 한국은 국제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중견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다자주의적 전략 역시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가 국제금융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논의기구로 등장하고 한국이 2010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