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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The Operating State and the Reform Measures for the Tax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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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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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taxpayer whose rights or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on may request the cancellation or modification of the disposition or request other necessary dispos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the Tax Tribunal(TT), the National Tax service(NT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from 2008 to 2015, and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s of the lawsuit and the administrative trials(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T,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have increased consistently. However, total number of requested cases has diminished because case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reconsideration appeal by the NTS have decreased considerably. In addition, most taxpayers seriously prefer the request for adjudgment among the administrative trials.
Second, in the settlement of tax appeals, the acceptance rat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ypes of tax in all appeal procedures, and the rates of acceptance of corporate income tax and inheritance tax are higher than other taxe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acceptance rate by the size of tax amount requested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acceptance rate among the size of amount in the only three procedures;the request for adjudgment, the appeal for review, and the lawsuit. The acceptance rate of large cases is higher than small cases.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cceptance rate of the request for adjudgment and the acceptance rate of the appeal for review. However, the acceptance rate of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is lower than other two appeal procedure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request for adjudgment with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type of tax and by the size of amount shows that the acceptance rates by the type of tax of two procedures are similar.
But the rates of acceptance of large cases are higher in the request for adjudgment than in the appeal for review.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implementing the tax appeal system to protect tax payers’rights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우리나라는 조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도록 다양한 절차의 조세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이 공개하고 있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국세와 관련한 조세처분의 불복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불복 건수의 추세를 보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불복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에서는 심판청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에서 인용률이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불복절차에서세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법인세와 상속세의 인용률이 높았다. 한편, 인용률이 청구세액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유의한 차이가있었다. 특히,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인용률보다 낮았다. 한편, 세목별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을 비교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구세액 규모별 분석에서는 고액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심사청구 인용률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각 재결청이 공개한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전체 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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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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