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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동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Partial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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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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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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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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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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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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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기타의 제반 자원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 및 운용하는 국가의 법적 행위이다. 그런데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침공 또는 도발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자원을 대상으로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분동원이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여 국가위기관리차원과 북한군의 군사전략 대비 차원, 경제적 동원을 위한 방법, 그리고 위기상황 발생시 예비전력의 동원을 통해 융통성 있는 대응능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시기는 서북도서 등의 지역에서 영토에 대한 포격, 그리고 대규모 부대의 상륙 또는 낙하 침공 등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로 국지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아후방지역에 대규모의 무장공비가 침투·도발하였을 경우가 될 수 있다. 또한 발생된 국지적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때도 필요하다. 부분동원 제도가 도입되면 국지도발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위협 극복에 필요한 맞춤식긴요 전력을 조기에 동원하여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황 극복에 필요한 자원의 일부만을 동원함으로써 총동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시에 대비하여 조기에 대응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완화 또는 감소시키며 동시에 총동원을 실시하는데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면서도 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도 기여한다.
더보기Mobilization is a national legal actions that country controls, manages, and operates any available human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or various resources for national security in wartime or such state of national emergency. But, even if it``s not in such state, mobilization can be activated for possibility of war, provocation, or invasion and such situation is called partial mobil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partial mobilization is specially needed for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uch as north korean``s local clashes and military strategy, economical mobilization, and flexible reaction capability in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n the Korean Peninsula, partial mobilization is specially needed when bombardment occurred upon our vessels or on our soil such as Baengnyeong Island and Yeonpyeong Island. It also needed when large scale of troops landing or drop, provocation such as invasion of armed forces or artillery fire around ceasefire line or infiltration of huge armed communist guerrilla force in the rear area. It needs to be prepared with partial mobilization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sion of war, or if situation needs to be monitored. In aspect of military, if partial mobilization comes in, immediate reaction for local clashes, overcoming national emergency can be available through out pre-mobilizing right force in the right place. In aspect of economic, it can reduces total cost drastically by using right amount of particular (needed)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and such actions can divide burdens of mobilizing large amou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ven if there is chance of occurred crisis expand into war, mobilization can procure response forces. In aspect of national life``s safety, it can reduces people``s inconvenience and complain by using small amount of particular resources for special targets or areas depending on threat. It can also tributes to getting over crisis in early state by dispersing social chaos and economical shock and securing provision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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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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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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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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