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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관한 試論的 考察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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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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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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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an be said that state's decision and exertion of authority should be progressed with transparency i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democracy. However, as the reality of today's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the value of transparency is renewed emphasiz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will induce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Transparency is understood like as possibility of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clarity, etc. from the legal aspects and means reasonable information sharing. This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composed with result-transparency; transparency of the result of state's decision-making and exercise, process-transparency; transparency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tents-transparency; fair and open decision-making with absolute and enough ensuring of the right to read, responsibility-transparency; clarifying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nd preparing a system to accuse responsibility. It is a global trend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and in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reflected i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 establishing.
The transparency of result, process, contents, and responsibility of state's authority exercis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tate continually required. Democracy can be maintained when the sufficien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 and state are held. And rule of law means reservation of laws,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definiteness,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Therefore,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explicitly mention the transparency, but rather than new,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is inherent in the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fundamentally, it is a base when the National Assembly to legislate. However, the principle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al reform. For the direct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get new systems open to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state's decision-making or to press the person in authority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 Also, it is needed to enact provisions information relating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국가기관의 의사결정 및 권한행사는 국민에 대해 투명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헌법에 내재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오늘날 정치적・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 결과와 절차, 내용 및 책임의 측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국가 성립 이후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비록 헌법은 명시적으로 투명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성 원칙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기능할 수 있는 민주주의원리와 법률유보, 적법절차의 보장,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와 같은 민주국가의 헌법원리에 내재하는 원칙이다. 헌법원칙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투명성 원칙은 일차적으로 국회에 의한 입법의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구체화될 것이지만, 헌법개정의 측면에서 투명성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나 대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정보관련 기본권을 보다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원칙을 기본권의 차원으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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