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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과 관계자 책임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Cause of Fire and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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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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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58(12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획일적으로 현장을 감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을 통하여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 국가기관의 화재 원인 규명은 결론이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 정보를 공유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하나의 화재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에 의하면, 화재 원인에 따라 책임 관계가 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감식과 감정을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류가 있다면 재조사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여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증명된 증거만으로 화재 원인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충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민, 관, 산, 학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화재조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보기In the event of a fire, a national agency inspects the scene, collects evidence, and assesses and identifies its caus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fire, the state agency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should offer consistent conclusions. In case of conflicting conclusions, the facts of the case must be established by sharing the relevant inform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spective parties involved in a fire accident vary depending on the cause of the fire. The cause of the fire also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which parties are at fault, and which parties are the victims. Therefore, errors should be minimized through scen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to accurately determine causes of fire. A law needs to be enacted that provide for re-investigation in case of an erroneous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cause of a fire should be determined solely based on substantiated evidence.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which experts from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the academia, and the industries are allowed to investigate the scenes of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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