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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에 관한 주요 법률의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Schemes for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 on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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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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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4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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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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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amines some problems of the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biotechnology and schemes for improvement of it. This Research examines and reviews the status of the laws related to the domestic biotechnology under the new government systems constituted by the amalgamation and 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2008. In addition, the Research also examines the status of the laws related to the domestic bio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laws, such as support and promotion of the biotechnology, improvement of the biotechnological infrastructure, effective management of biotechnological results, and proper regulations on the industries related to the biotechnology. After examining the legislative statuses of laws related to the biotechnology, this Research analyzes problems of the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biotechnology and schemes for improvement of it, such as Biotechnology Support Act, LMO Act, and Life Ethics Act. Suggested schemes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biotechnology are as below: (1) Enhancement of national biotechnology policy control function. The “Council for Comprehensive Biotechnology Policy” under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needs to be changed to the “Council for the Biotechnology Policy Adjustment” under the Prime Minister in order to control the conflicts of interest or the unclearness of the department`s service sectors. And participation of the civil experts to the policy making process must be guaranteed. (2) Improvement of systems and controls of laws related to the biotechnology. Laws related to Biotechnology are better to be specialized in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and the biotechnology regulation act.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Biotechnology Legislative Deliberation” under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s an organization for the adjustment of laws related to biotechnology could be considered. (3) Adjustment of laws related to bio-fusion technology(such as BT+NT, BT+IT). (4) Needs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s affirmative adjustments for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 In order to adjust some inconsistencies of the laws related to biotechnology, the Ministry of Legislation needs to aspire to choose the subject related to biotechnology when the Ministry selects the subjects for the adjus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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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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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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