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법적 고찰 = Perspective of Public Law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저자
류성진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9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Korea, more than 50% of the total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only about 11% of the total land area, and indicators in various economic fields such as the number of large companies and gross domestic product are concentrated more than 90%. On the other hand, non-metropolitan areas, so-called province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continuous population outflow and worsening economic environment. These extreme imbalances in population,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an lead to social division or conflict and never help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Therefore, the Constitution imposes a task on the state to develop the country in a balanced manner and pursue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grow the national economy and create a living base. However, despite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super-centrification of one po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not been controlled. This is becaus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distributed policies such as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reflecting the needs or circumstances of the region. Therefore, balanced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onverted to balanced development led b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normative basi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hange the perception that it is not the constitutional order on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since differen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each reg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in a decentralized manner rather than centrally, and i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now have a system wit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itiatives.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in distributing resources for balanced development fairly and objectively and transparently by region, which is tantamount to fulfilling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or the approach to decentralization should also be slightly changed. As in the previous discussion, although it may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ame, should be re-established. Here, decentraliz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securing essential means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in life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not decentralization for the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balanced local-led development requires a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authority and fin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ponsibility is also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is not only expand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ing differences and failures after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on the contrary, it transfers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it can be seen as easing or dispersing the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crisis is not just a local problem, but a tas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entir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fficient national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hif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 method led by local governments and boldly strengthen decentralization to support it.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11%에 불과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대기업 수, 지역 내 총생산 등 각종 경제분야의 지표는 90% 이상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 이른바 지방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의 극심한 불균형은 사회분열이나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생활기반의 조성을 위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도록 하는 임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계속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의 초집중화는 제어되지 못 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정작 지역의 요구나 상황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같은 나눠먹기식의 분산정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을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확인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만이 헌법의 명령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역별로 다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균형발전을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적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제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이니셔티브를 가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지역별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나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이다. 기존 논의처럼 비록 개념적으로는 분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분권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 수단의 확보로서 분권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재정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그 책임도 지방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뿐 아니라 권한행사 이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과 부담의 완화 또는 분산으로 볼 수도 있다.
지방의 위기는 단지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강화를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