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운용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System"
저자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20(4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re are various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such as commercial bills, accounts receivable mortgage loans, corporate purchase loan, corporate card for purchase-only, mutual growth payment system, etc. These systems are all effective in revitalizing transaction between companies, but each one has different kinds of problems.
First, in the case of discounting on commercial bills and accounts receivable mortgage loans, client companies are exposed to the risk of chain bankruptcy, because banks exercise their right to recourse if a customer company fails to make payment. Second, corporate purchase loan and corporate card for purchase-only are effective measures that provide customer companies with funds for payment, but a lot of financial costs relatively will be incurred. Third, the mutual growth payment system has no risk of chain bankruptcy caused by the right to recourse. However, there is a critical limit to universal utilization because only SMEs in partner -ship with large enterprises are eligible for this system.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ccounts Receivables Factoring System without Recourse” as an alternative that can complement the weak points of existing settlement systems in financing, risk hedge, chain bankruptcy prevention,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and universal applicability."
"우리나라는 상업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상생결제제도 등과 같이 다양한 지급 결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기업 간 거래를 활성 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각각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상업어음할인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이 지급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때 문에 판매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둘째,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의 지급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상대적으로 많 은 금융비용이 발생된다.
셋째, 상생결제제도는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도산의 위험은 없다. 그러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만이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 안으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이 제도는 자금조달, 리스크 헷지, 연쇄도산 방지, 재무구조 개선, 국제규범 부합, 적용의 보편성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선진적 금융제도이므로 적극적 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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