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평가시스템의 이론적 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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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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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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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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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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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활동뿐 아니라 연구개발 평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가 효과적인 연구개발전략의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평가자체를 평가목적 및 평가수준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결과들을 정리ㆍ분석하여 연구개발평가시스템에 관한 종합적인 개념체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적 체계와 선진국의 연구개발 평가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 평가제도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보다 효율적인 국가혁신 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평가는 연구개발활동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대상(개인.프로그램 혹은 조직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평가의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시스템의 평가지표들은 평가자 혹은 경영자가 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경영자가 평가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연구개발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시스템은 있을 수 없다.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연구개발시스템의 각 단계와 평가대상의 수준에 따라 주요 평가척도와 함께 개념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개발평가시스템은 연구활동 주체별로 연구개발시스템의 각 단계에서의 주요 활동(혹은 성과) 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개발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가시스템 구축 전에 평가대상과 평가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의 수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보가 평가시스템 내에서 원활히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평가제도들은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종합적인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 평가주체들이 필요성에 따라 독자적인 평가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기 때문에 평가목적과 평가대상 등이 혼재되어 있다.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중의 하나는 평가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평가제도들을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제도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 평가제도들의 평가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고, 평가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평가주체를 결정하여야 하며 각 평가제도를 통해 발생한 평가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평가대상의 연구개발성과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연구개발 평가제도들에 있어, 평가결과로부터 학습하고 미래에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평가과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보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국가 전체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혁신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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