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무전문가들의 소득세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 The Income Tax Fairness Perceptions of Tax Professiona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210(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ax practitioners',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ax fairness, 115 tax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fairnes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were studied using a survey instrument based on Christensen and Weihrich(199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s that personal fairness, overall fairness, special provisions for the wealthy, tax rate structure, exchange with government, horizontal equity are distinct components of fairness perceptions. Additional analysi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indic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perceptions of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Next,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 were used to identify specific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uditors', practitioners', and educators' perceptions of fair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ax auditors perceived the individual tax system more fair than tax practitioners, and tax practitioners perceived more fair than tax educators.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hat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fairness among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represents an important first step in studying how various participants in the tax system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with taxpayers. As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become more aware of each other's views, they should be able to more effectively comprehend their own behavior of other key participants within the tax system. Furthermore, understanding the perceptions of fairness of individuals occupying different roles in tax system provides an assesment of the individual tax system by some of the individuals who are most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f that system.
본 논문은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 등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평성이 어떤 차원 즉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세무전문가들의 공평성 인지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은 개인적 공평성, 전반적 공평성, 특별규정, 세율구조, 정부와의 교환, 수평적 공평성 등 6개의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 중 특히 상위 5개의 요소들은 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요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전문가 유형별 공평성 인지도에 차이분석 결과,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는 세무전문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세무공무원, 세무사, 조세학자 순서로 공평성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들이나 학자들에게 공평성의 차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