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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토지(지표)와 공간(용적)의 소유권 귀속 = De l'objet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en droit français -Volumétrie et superfi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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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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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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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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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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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부동산소유권의 대상에 관한 앙리까삐땅협회 개정안은 현행 프랑스 민법 제552조는 다시 받아들였지만,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소유권의 공간적 구분을 인정하였다. 개정안은 지표(superficie)와 용적(volumes)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개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 실제 경제생활에 맞는 공간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로 개선을 도모하였다. 토지의 상하공간과 집합건물에서 공간용적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구분명세서(état descriptif de division)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입체지적도, 입체건축물대장과 같은 형태로 도입하여 등기부와 연계시킨다면 부동산 물권의 공시기능과 공간에 대한 소유ㆍ이용관계의 명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토지의 지표면에 대한 평면도 형태의 지적도, 토지나 건물대장, 부동산등기부만으로는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부동산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에서 3차원으로 공간을 설정하고 공간 일부에 대한 소유권('지상소유권')을 인정하여 용적(volumes)이란 개념으로 그 소유권귀속을 다루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보기L'Avant-projet reprend ainsi dans un article 561 le coeur de l'actuel article 552 du Code civil("La propriété du sol emporte la propriété du dessus et du dessous. Le propriétaire peut faire au-dessus toutes les plantations et constructions qu'il juge à propos, sauf les exceptions établies au titre "Des servitudes ou services fonciers"). et énonce que "La propriété du sol emporte, dans les limites posées par les lois et conventions, la propriété du dessus et du dessous.
Volumétrie et superficie - L'Avant-projet ne se contente toutefois pas de prendre acte de ces sujétions d'intérêt général à la tridimensionnalité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 si ces restrictions peuvent être subies par les parties, elles sont souvent voulues et recherchées par elles, d'où cette référence nouvelle aux "limites fixées parles lois et les conventions".
Aux fins de clarification, le Groupe de travail propose en effet très finement de distinguer (article 562 alinéa 1er: "Un fonds peut faire l'objet d'une division visant à conférer à un tiers la propriété d'une partie de ce fonds situé au-dessus ou au-dessous d'une limite conventionnellement fixée. La propriété du dessus est appelée propriété superficiaire, celle du dessous propriété tréfoncière. Un fonds peut également, moyennant établissement d'un état descriptif de division, faire l'objet d'une division spatiale portant création de volumes.") l'hypothèse dans laquelle le fonds ne fait l'objet que d'une seule division(par exemple, ce qui est au-dessus du sol et ce qui est en dessous du sol, le découpage de la propriété unique aboutissant à la création de deux propriétés pleines et entières sur ces deux parties) et l'hypothèse des volumes, créateurs, euxaussi, de droit de propriété mais qui, aboutissant à plus de deux propriétés nouvelles, doivent faire l'objet d'un état descriptif de division en volumes(article 562 alinéa 2 :"Un fonds peut également, moyennant établissement d'un état descriptif de division, faire l'objet d'une division spatiale portant création de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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