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용하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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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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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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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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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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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4(45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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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및 ‘국제결혼지원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 평등적 다문화가족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분석틀은 2013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성별 구분, 성 고정관념, 성별 특성)를 근거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성별구분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조항 내용이 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가정유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둠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구성에서도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조항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심의에 성 평등한 참여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총각(미혼자)의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명과 지원 대상에 성별구분조항을 두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만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비용지급의 기준과 시점을 자녀출산여부에 두고 있는 등 몇 몇 조항에서 성 불평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근거로 성 평등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령의 개선조치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lauses that can be obstacles to gender equality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through the 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about “Act on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and “International Marriage Support Ordinance on the support for international marriage”. Analysis tools based on 2013 Gender Impact Assessment Index(Distinguishing Sex, Stereotype about Sex, Sexu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and ‘International Marriage Support Ordinance’ was not clearly stated about gender separation clause, but based on traditional gender role of female such as pregnancy, childbirth, childsupport which are necessary to maintain family. Meanwhile International Marriage Support Ordinance which not only assisted only men who married to foreign women but also set childbirth as expense standard was turned out to have gender inequality. On this basis, ordinance improvement ac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terms of gender equality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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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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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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