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재정지출의 수요함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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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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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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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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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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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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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신산업사회에서는 공급위주의 공공서비스투자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70-2014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반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미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인 재화시장과 달라서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점 때문에 공공재의 가상가격함수들로 구성된 완전역수요체계 내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공공재의 가상가격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각 공공서비스의 신축성(flexibility)을 도출한 결과, 가격 신축성의 경우, 모든 공공서비스가 음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가격 비신축적임을 알 수 있다. 규모 신축성의 경우도 가격 신축성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모두 이론과 부합하게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모든 공공서비스는 규모 비신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공재의 가상가격 체계를 이용한다는 측면과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수요구조분석이라는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In the information and new industrial society, we need to establish the policy of public services by analyzing the demand of public service beyond the supply of public service. In order to do i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mand of public service to make the balance of regional inequality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the econometric and microeconomic method. This study estimates the demand of public service in complete inverse demand system by virtual price approach in that public service is supplied by common consumption different from market goods. It discusses the demand analy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As a result of estimation by the virtual price model of public service, this study report the price flexibility and scale flexibility. In the case of price flexibility, all public services are estimated as negative values and inflexible in price. In the case of scale flexibility, all public services are estimated as negative values and inflexible in scale of consump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develope the demand structure of public services and establish the virtual price model of public serv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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