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商法) = Commentary on Important Commercial Case Law relating in 2000s
저자
오영준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5-1762(18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글은 최근 10년간, 즉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고된 상사 관련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일정한 흐름을 형성해 나간다고 판단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그 각 판결의 요지와 의미를 검토․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상사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수많은 상사 관련 판례 중에서 주로 상행위법, 회사법,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되, 보험법, 운송법, 유가증권법, 국제거래법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상행위법에 관해서는, 상행위의 추정, 사실상의 이사와 회사의 불실등기 책임, 상오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을 다룬 판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회사법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주주의 제명, 명의개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행사, 주식예탁증서 소지인의 의결권 행사, 주주대표소송,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대규모 차입, 이사의 자기거래, 경영판단의 원칙, LBO와 배임죄, 이사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회사분할,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주식병합․합병 등에 관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증권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임의매매, 과당매매, 부실공시, 단기매매 등에 관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넷째, 국제거래법과 관련하여서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결정의 대내적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 밖에 보험법, 운송법, 유가증권법 등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화물선취보증서, 복합운송, 백지어음 및 백지어음보충권,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관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관한 판례가 주목할 만하다.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respect of commercial cases rendered for a period of about 10 years since January 1, 2000, I have selected certain commercial decisions on the basis of such criteria as whether or not they present new legal analysis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been developing to form a certain trend.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key issues and meanings of those decisions.
This treatise deals with cases mainly related to commercial activity law, company law, securities regulation law and further mentioned some cases related to insurance law, carriage law,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First, with respect to commercial activity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partial general agency, responsibility for misleading or false commercial registration, presumption of commercial activities, transfer of commercial business, several and joint liability for commercial activity by partnership,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nd commercial sales with a fixed deadline.
Second, as regards company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superficial shareholder and substantial shareholder, registration of a change of title to share,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gency,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disunity,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reciprocally-owned-share olders,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depository receipts,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important transactions requiring approval of director's meeting, director's self-dealing, director's breach of duty of care, criminal penalty for LBO, idem-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certain class of shares in case of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hibition on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division of company. merger,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onsolidation of shares, and non-existence of shareholder's meeting.
Third, respecting securities regulation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surrounding the issues of sales of a securities by a securities broker, churning of a securities by a securities broker, misleading public statem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Lastly, concern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domestic effect of foreign bankruptcy law or foreign court's order in foreign bankruptcy proceedings,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cases, the treaties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occurring in the insurance law, carriage law, check law and draft law. Among them, the issues of letter of guarante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right to complete a blank note and certificate of deposit is noteworth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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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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