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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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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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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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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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 강한 ``복지 권리``, 약한 ``조세 책임`` 2015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강하지만,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세와 재정의 책임 의식은 강하지 않은 바,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에 성공했던 스웨덴 사례를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스웨덴 패러독스) 스웨덴은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함(``스웨덴 패러독스``)을 보여주고 있다. (7가지 성공 배경)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은 다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기초체력) 첨단산업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 등 스웨덴 경제의 강한 기초체력은 고복지-고부담-고성장 모델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다. ②(인구/고용)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합계출산율이 1.9로 높고, 75%에 달하는 높은 고용률로 스웨덴의 경제활력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 ③(개인소득세) 과거 개인소득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50%에 근접했으나 현재는 29%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하며, 이처럼 개인들의 높은 ``조세 책임``이 복지국가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 ④(법인소득세) 낮고 단일한 법인세율로 인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관련 세수의 비중도 낮은 편이며, 스웨덴 기업들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수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⑤(재정개혁) 1970년대 석유위기와 1990년대 금융위기 등 수차례의 외부충격에 적응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복지 구조조정 등 개혁을 통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⑥(기업규제)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나 ``가격규제``의 수준은 선진국 중 가장 약한편에 속함으로써, 스웨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있는 ``친기업적 경영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⑦(투명성과 신뢰) 부패지수와 사회자본에 있어서 스웨덴은 세계 5위 이내에 속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과 정보 공개는 물론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저항이 크지 않다. ■ 시사점 : (1)``친기업적`` 세정과 규제개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2)투명한 행정과 신뢰를 기초로 국민들의 ``조세책임`` 의식을 고취하며, (3)세원의 확충과 ``투자형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의 체질``을 강화한다면,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도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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