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25(2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모든 국가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어 가장 오래된 논쟁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과 그 집행은 모든 시대에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형은 한번 침해되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임과 동시에 절차적 정의의 관철이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형법은 그 자체로서 규범이며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명도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형법의 존재 의의이며 형벌의 목적이다. 사형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이러한 인식의 전제가 된다. 사형의 위하력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형제도의 존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형의 위하력이 사형이 가지는 외적 효력이라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 하는 자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형제도의 내적 규범적 효력이다. 정의의 실현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확인하는 경우에 달성된다.
G. Jakobs의 이론에 의하면 형벌의 존재와 그 부과의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은 규범을 신뢰하고, 규범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유형을 거부하고,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가 부과됨으로서 규범위반의 결과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규범승인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사형제도라는 규범이 존재하고 그리고 사형이 부과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됨으로써 시민들은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를 스스로 피하려는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엄연히 사형이 존재한다는 인식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 이 생명보호를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이며, 그 조건을 위해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사형제도는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형벌체계상 조화되기 어려운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노력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Discussion of the death penalty must be in the oldest one of the debate since ancient times in all countries. The death penalty is a problem, if human life is violated, that for once again can not be recovered.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important thing is truth and procedural way of justic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not to miss 10 the criminal of the person, but it is also important noy to sacrifice an innocent civilian.
The practice of intentionally violating the lives of others, swallow the free and peaceful coexistence of communities. And It is reason for existence of criminal law and the purpose of punishment to build awareness that his own life can also be infringed by the others.
Criminal Law is itself a norm of the society and should also help the community of justice at the same time. The re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can be achieved, in case that citizen confirm for an appropriate punishment to the criminal.
As a result of the death penalty sentence shall be exceptional, should be further reduced the number of capital crimes. It is needed that The people think their lives as well as other peoples also important. Death penalty shall be limited to the very brutal, deliberate and careful, intentional murderer. And we must do practical effor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misjudgment. It is very important scientific and rational judgment to find f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