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 The Main Issues since the Enforcement of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저자
김동훈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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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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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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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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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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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hereafter The Act) has been enforced since 1. Jul. 1987. Actually the main legal issues of the standard terms have not been discussed deeply in the field of scholarship and the cases have not been accumulated enough. Under this situation the Act seemed to be improvised according to extensive reception of foreign laws and some quantity of field research.
But the steady effort of the committee of standard terms regulation has driven the court to accept gradually the main theories of standard terms. This enabled to build up some special legal theories of case law. At the same time the fair trade agency took up the regulation of standard terms and animate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Now the 30-years old Act is playing a key role to protect consumers from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nd advance the order of transaction.
This article tries to overview the main issue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at includes the re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 terms and private autonomy, the relation of standard terms and individual agreement, regulation of unfair standard terms etc. Finally this article dealt with the incorporation of the Act into the civil code.
1987.7.1.자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으로 약칭)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실은 그 이전까지 약관법상의 여러 주요문제에 대하여 학계의 충분한 연구성과도 없었고 무엇보다 판례의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입법의 대폭적인 수용과 약간의 국내 거래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급조된 감이 있는 약관규제법의 등장은 거래계나 법원에 대하여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약관심사위원회의 꾸준한 활동 등을 기초로 법원에서도 ‘예문해석’, ‘부동문자’등 종래의 판례이론에서 벗어나 약관의 특수한 법리를 정면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약관규제법을 판결의 근거로서 원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특유한 판례이론의 형성 및 발전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약관심사업무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이관과 함께 약관문제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대응도 활발하여져서 매년 수백건의 약관심사청구가 이루어지고 표준약관도 활발히 보급되는 등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제 시행 30년을 맞이하는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선진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간 동법의 시행 및 정착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을 개관해보았다. 약관법의 기초로서 민법상사적 자치와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보고, 실체법으로서 약관의 편입문제 및 개별약정과의 관계, 그리고 불공정약관의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적 중요성이 부각된 위약금약정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절차법적 변천과정도 개관해보았다. 끝으로 약관규제법의 민법전 편입문제 등을 논하면서 동법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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