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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중심윤리와 인구문제 = The Population Problem in Ecocentric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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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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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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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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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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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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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roblem is a fundamental and priority issue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particular, overpopulation is the problem to be dealt with in a holistic, ecocentric ethics in which a unique value to humans is not, in principle, given.
Lifeboat ethics proposes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by halting the food aid to poor nations and the abolition of immigration policies. This policy has effects in a short period, but it is the compulsory policy of the developed countries reganding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is the policy requiring sacrifices of the poor. On the other hand, spaceship ethics proposes the policy naturally reducing population growth rat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improving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by active aid to them and by education.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but it is based on the change of thoughts and voluntary choice. It does not require one-sided and forced sacrific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take the voluntary change of our thoughts that the Earth is a spaceship. Developed countries have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ies to voluntarily curb their population. The active aid of developed countrie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stabilizes economic situation and social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developed countries don’t have a right to demand for poor countries to undertake forced sacrifices but have a duty to help them. And it is required to do some supervision and monitoring on the aid and support properly to be used.
인구문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원리적으로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생태 중심적, 전체론적 환경윤리에서 전체에 해가 되는 과잉인구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구명선 윤리는 원조중단과 이민정책 폐지를 통한 인구조절정책을 취한다. 이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강제적 정책이며, 무엇보다 가난한 자의 희생이 담보된 정책이다. 반면에 우주선 윤리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육함으로써 인구증가율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이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전환과 자발적 선택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의 일방적, 강제적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는 하나의 우주선이라는 자발적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은 원조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원조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인구를 억제하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의 강제적 희생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는 가진다. 셋째, 그러한 원조와 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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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3 | 0.86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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