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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3법 체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 = Legislative Polic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Act on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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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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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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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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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시행되는 감정평가 법령은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재산권, 사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감정평가 법령상 개인정보 관련 감정평가 정보체계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일탈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일단 수집되면, 공공기관 관리자의 불법 행위 방지 또는 해킹 방지 등을 위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개인정보가 검색 또는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수집·등록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이용목적 및 필요최소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실질적 동의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ct on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that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s regulate the appraisal information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property rights, privacy and safety.
But the appraisal information system regulation of the “Act on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is contrary to bo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es and the proportionality and violates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deviates from the rang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f such personal information, once collected, even though pays highly attention to prevent illegal acts or hacking prevention of public authority manager may be unauthorized personal information is retrieved or spills and then frequently happen to invasion of privacy.
Therefore, “Act on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hould be amend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es and the proportionality to protect of personal information once collected and registered in the appraisal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that will be arranged legislative policy and provided guidelines, effective assent system in a way such as limit within a specific intended use and requires minimal rang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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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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