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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執行’에 있어서 消滅時效中斷事由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the Reason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Execution of Clai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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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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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로 권리가 소멸하나 진행하던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는 존속하게 된다. 이처럼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의 존부와 관련되어 있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유 그 중에서도 ‘채권집행’이 소멸시효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먼저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에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집행채권이 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되는 경우 그 시효중단의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그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민법 제175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가운데 ‘청구’ 그 중에서도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는 특히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순 최고가 아닌‘재판상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채권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참여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채권이 압류 또는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부동산 강제 집행에서 문제되는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 right is extinguished due to the effect i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made but the ongoing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 more proceed and the right still exists if there is a certain reason. Like this,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very important legal issue determining the outcome of a lawsuit because it is related to existence of a right. Among reason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study reviewed influence of ‘claim execution’ on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irst, it investigat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execution by attachment. Here, in the case of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s time and expiration are the main issue an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issue. Further, it conducted a review mainly on the article 175 of the Civil Law with respect to influence of attachment cancellation on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ext, whether claim execution is suspended by a ‘notification’ out of ‘claims’, one of the reason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comes an important matter in the case of attachment cancellation and therefore, it also discussed the matter. Among reason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also analyzed issue of the suspension by a judicial notification out of ‘notifications’, one of the reasons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reviewed whether credit of request for dividend by a creditor participating in claim execution procedures in a manner of request for dividend is suspended by an attachment or a notification, and it finally intended to analyz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ttached claim if credit execution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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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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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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