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인터넷 규제 역사와 발전적 대안 = Korea's Internet Regulations and Constructive Alternatives
저자
장성호 (배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1-38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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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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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begun from proposing a problem about what the continuous cyber violation is occurring frequently in the face of adopting a system, which passes the confirmation of real name and identification on the on-line and about the appearance of being sharply confronted still the pros and cons of surrounding internet real name. Accordingly, the online activity of an individual and group needs to be regulated on internet. For this, the aim is to seek a plan for possibly developing the current internet real-name system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largest number through discussion about which value needs to be collected. As a result of research, the regulation for controlling the current internet real-name system or future internet dysfunction needs to be changed a sight and to be continuously improved institutionally in some aspects. Firstly, it is a problem about how the balance will be pursued between nation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Secondly, it is a problem about the appearance of likely forming more sound and responsible cyber culture in relation to the self-regulation dimension. And, finally, it is what needs to push ahead with effective ‘national regulation’ based on reflecting on a role of a country in relation to internet regula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hat the core of pursuing harmony and balance in nation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even among these things just relies upon ‘effective nation.’ It can be said to be needed a role of ‘effective nation,’ which seeks a plan for proceeding with settling self-regulation while forming sound cyber culture from long-term and future-oriented sight rather than pointing to symptomatic treatment-based intervention and regulation on internet dysfunction.
더보기오늘날은 다원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강조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온라인 여론형성 지형의 변화로 인한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 연결되는 네트워크 시대이다. PC통신과 인터넷 웹진시대, 포털커뮤니티 시대를 거쳐 1인 미디어의 디지털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소통의 과격화로 인한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사이버 폭력 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양한 규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집단의 온라인 활동이 어떻게 규율되어 왔고, 이를 위해 어떤 가치의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합의에 기반하여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인터넷과 SNS 등의 뉴미디어의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각의 전환과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국가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핵심은 바로 ‘효과적인 국가’에 있다고 본다. 인터넷 규제는 그 미디어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국가의 개입과 규제라는 강제적인 측면보다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이용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한 지원 조직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소통과 인식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대증요법적 개입과 규제를 지향하기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토론문화를 통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면서 자율규제를 정착시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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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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