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한국·미국·독일·일본의 경영판단원칙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 Claims for Damages against Company Directors - Based on Comparison among the Korean, the U.S., the German, and the Japanese Business Judgment 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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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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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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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사에게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동시에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385조 제1항) 혹은 소수주주권의 행사(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한 이사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 해임과 같이 이사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으로 나누어진다.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이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내 법원은 판례에서 경영판단원칙을 고려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판단원칙을 너무 확대 적용하면, 이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이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국내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경영판단원칙이 국내 판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경영판단원칙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이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경영판단원칙을 비교 검토하여 경영판단원칙이 한국 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례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검토 결과, 국내 판례에 제시된 경영판단원칙의 기준은 미국, 독일, 일본의 경영판단원칙 기준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법 규정 혹은 판례가 미국 판례의태도, 최근 일본 판례의 태도와 독일 주식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좀 더 용이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법 규정 혹은 국내 판례에 이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보장하면서도 이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의 모든 의사결정에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사가 현 시점에서의 위험도는 낮지만 장래 혁신성과 발전 가능성이 낮은사업에만 투자를 하려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의 불확실성 측면은 보완될 수 있으나, 기업의 발전은 더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 규정 혹은 판례에 경영판단원칙 관련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경영판단원칙이 일정 정도까지 확대되면, 이사회가 현재보다 제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판단원칙을 입법화하는 방안은 독일 주식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입법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경영판단원칙이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도록 입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입법이 되더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판단원칙을 입법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원칙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 판단에 대한 법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미국 법원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에 있어, 이사의 경영판단의 절차는 엄격하게, 내용의 합리성은 완화하여 살펴보고, 일본 법원과 유사하게 내용의 합리성 관련하여, 이사의 의사결정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의사결정이었고,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면,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commercial law has provisions that allow a company to delegate the company’s management to directors, while also allowing the company to supervise their work. The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s for the dismissal of directors through resolutions that are passed during shareholders' meetings (Article 385 Clause 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or by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 to exercise control (Article 385 Clause 2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owever, in addition to indirectly holding directors accountable, such as through dismissals, the Korean commercial law directly stipulates th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h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divided into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mpany (Article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liability for damages to third party of the director (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Korean commercial law stipulates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mpany (Article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but interpreting this too broadly may make it difficult for directors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Therefore, although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and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various cases. Howev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if expanded too much, will limit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This papar deals with the provisions related to claims for damages against company directors in Korean commercial law, how the business judgment rule applies in Korean cases, and compare the Korean, the U.S., the German, and the Japanese businsess judgment rule. This paper studies how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legislated in Korean commercial law and how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applied in Korean cases.
The standard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presented in the Korean cases are stricter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discusses why it is necessary to make it easier for directors to be able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in Korea, and reviews recent U.S. case law, Japanese cases, and the German securities law. Korean law and precedents should provide standards to allow directors' autonomous judgment while keeping them in check. Risk factors are inherent in all directors' decisions. If directors decide to invest only in projects that have low risk but have little growth potential, and are less innovative, and less likely to develop in the future, uncertainty that is associated with management may be reduced, but growth will be hampered and the company may not achieve its full development potential.
If predictable and reasonable standards related to the business judgment rule are established by laws or precedents,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expanded to a certain extent, the board of directors will be able to better exercise its role than it is doing now. Legislat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like Germany may take a long time, it may be difficult to legislate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pply in specific cases, and even i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legislated, revisions may need to be made frequ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refore, instead of the congress legislat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t may be more appropriate for the courts to adop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cases. However, the court may not have expertise to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us, the Korean court may focus on determining whether the procedures that the directors used in exercising business judgment were appropriate, rather than trying to judge the rationality of the business judgment like the U.S. court. Regarding judging the rationality of the business judgment, if the decisions of the directors did not conflict with or hur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if the decisions of the directors were fully reviewed in advance, the Korean court may lower the standard of the duty of care like the Japanes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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