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izing S&T Personnel for Innovation: Main Policy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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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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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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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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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과 지식이 인력에 체화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의 이동이 지식과 기술의 확산 및 분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mobi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유동성의 이중적 성격유동성이 낮은 것은 지식의 이전 및 확산을 더디게 만들어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유동성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님. 유동성 이 너무 높으면, 기관 혹은 기업 내 안정성을 낮추어 지식의 축적을 저해하게 됨 □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유동성 확보를 통해 지식을 확산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장기적인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학연산 유동성 및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방향 제1절 외국의 학연산 유동성 및 네트워크 촉진 정책 □ 연구인력의 학연산 교류와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선 진국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EU의 경우 국가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중에서 유동성 관련 정책(mobility-related policy)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 달함 □ 학연산 연구인력 교류와 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 기술이전, 학연산 연계지원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제2절 외국의 정책방향과 지원프로그램 □ 오스트리아 인력의 유동성을 장려하는 특별한 정책은 없으나 학연산 협력을 통한 지식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음 □ 벨기에 대학과 산업간의 장벽을 없애고 연구자의 산업 진출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독일 연구자의 연구기관·대학·기업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비 직접보조 라는 프로그램 하에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EXIST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내 연구 인력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고급 인력의 산업진출을 지원함 □ 덴마크 유동성 관련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 □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과학자의 산·학·연간 유동성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음 □ 핀란드 인력 유동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히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학연산 협동은 핀란드 기술정책의 강점으로 직접 연구개발비를 보조하는 TEKES 기술지원 프로그램 및 클러스터 지원 활동이 있음 □ 프랑스 연구자의 중견기업으로의 이동을 장려하는 ARI, CIFRE, TORCETHS 와 같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분석 □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노동인구 천명당 6.3명이 R&D 관련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박사급 연구인력현황 199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박사급 인력의 수는 미국의 12% 수 준임 독일,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도 박사급 인력의 수는 각각 21%와 36%에 그쳐 양적인 면에서도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인력 추이 기업의 연구인력을 보면 1982년 9,959명에서 1997년 74,66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66,018명으로 감소하였음 □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 유동성과 문제점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 이동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비유동성과 단향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 유동성에 더하여 기업간 인적 교류,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력교류, 여성연구인력의 유휴화, 과 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도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 고 인력수급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 는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실태조사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 실시 ⅰ) 최근 3년간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박사인력 신규 진입 및 이직 현황 조사 ⅱ) 학연산 연구 기관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568명에 대해 이동 경로 및 원인 조사 ⅲ) 한국과학재단 DB와 「2001 공과대학 교수명부」를 바탕으로 공학계 박사 연구인력의 경력 DB를 구축·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으로 진입하는 경로 파악 제 1 절 정부출연연구소 박사 연구인력의 이동 현황 □ 1998년부터 2001년 4월까지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경 우, 박사 인력의 이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신진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됨 □ 정부출연연구소 신규 유입된 박사인력의 특성 정부출연연구소로 신규유입된 박사 인력의 전직장은 정부출연연 구소, 대학, 국외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소를 이직한 박사인력의 특징이직인력의 전체 박사수 대비 이직률이 1999년 8.7%, 2000년 10.2%, 2001년 4월 현재 3.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정부출연연구소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근 3년간 40대가 39.3%, 30대가 38.4%로 30, 40대의 이동이 활발함 □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반적인 유동성 현황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박사급 연구인력의 이동현황을 보면 정부출연연구소→대학 이동이 전체 이동의 19% 로 가장 많고 정부출연연구소→기업 이동이 17%를 차지함 제 2 절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설문조사 □박사후 과정 전체 응답자의 50%가 1회 이상 박사후 과정 이수했고 이수 비율은 증가 추세 □학연산 이동 현황 학연산 연구인력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으로 유입되는 인력 에 비해 유출되는 인력은 크게 적다는 점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유출된다는 점임 □이직경험과 향후 이직 의도 박사 인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직율(31%)이 낮고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순으로 이직률이 높음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활용 교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각 기관별 인지도는 달랐으나 전체 적으로 학연산 교류연구회, 산학 협력연구, 학연석박사 학위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이공계교수 산업현장 근무 프로그램, 대학교수 국내교류 프로그램, 기술지도 대학사업은 인지도가 낮았음 제 3 절 공학계 교수 인력의 경력DB 분석 □한국과학재단의 과학기술연구인력관리시스템 DB와 전국공과대 학장협의회의 「2001 공과대학 교수명부」를 바탕으로 박사급 연구인력 DB를 구축함 □전공별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특징박사학위, 박사후 과정 이수에서 미국 의존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교수직으로의 진입경로 파악된 경력경로 정보를 토대로 보면 다른 직종을 거쳐 교수직에 진입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연구소의 연구직을 디딤돌(steping stone)로 교수직에 진입하는 자들이 증가하여 2001년 현재 전체 표본의 14.6%를 차지함 박사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제고방안 □ 박사급 인력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사급 인력의 이동도 대학으로 단향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제 1 절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력경로에 대한 이론 □ 본 절에서는 임금이 경직적이고 대학교수직과 공공연구소 및 기 업 연구직의 고용규모가 일정한 노동시장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 자들이 구직전략(Job Search Strategy)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간의 인력이동이 일어나는 간단한 모형을 제시함 제 2 절 박사인력의 직업경로와 임금에 대한 실증분석 □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박사후 과정, 첫직장, 직전 직장, 현 직장에 대한 임금 및 고용기간에 대한 정보와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박사인력의 경력경로와 임금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함박사급 연구인력의 인적 속성, 교육 배경, 연구경력에 따라 각 연 구기관에 진입할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 또한 박사급 연구인력이 받는 임금도 인적속성, 교육배경, 경력, 및 산·학·연 중 어느 기관에 속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됨 □ 연구기관 결정식의 추정 연구기관 결정식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취득한 경우 대학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며, 공공연구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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