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뉴스 기사 스크랩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Limitations on Author’s Economic Rights to scraping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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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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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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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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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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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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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는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속한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뉴스 기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뉴스 기사 ‘스크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로서,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민에 앞서 그 유형에 대한 분석 및 현행 저작권법제 하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뉴스기사 스크랩은 기사의 ‘추출’ 방식에 따라 크게 기사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 기사 링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추출된 기사의 이용방식에 따라 기사를 책이나 게시판 공간에 직접 모으는 형태, 기사나 링크를 별도의 디지털 매체에 저장하는 형태, 인터넷 기사나 링크를 다른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형태, 기사 또는 링크를 애초에 이메일과 같은 개인 저장 공간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사를 직접 이용하는 추출 방식에 의해 기사의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출 기사를 다른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거나 동일 기사를 다수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경우 전송권 침해가 가능하다. 링크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기사의 일부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한 링크 자체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 스크랩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언론기관의 전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위 제한사유 중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정이용은 침해 분쟁에 있어 주요한 항변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이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은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주종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바, 그렇다면 기사 스크랩 결과물의 경우 인용저작물의 모음에 불과하거나 스크랩 기사를 제하면 나머지 부분으로서 기사에 비해 월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 조항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기사 스크랩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 분쟁에 있어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것인데, 이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여부 판단의 각 고려요소에 대하여는 LA 타임즈 대 프리리퍼블릭, AP 대 멜트웨어 판결 등 앞선 미국 법원의 판단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장 대체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사의 거래현실을 감안하고 기사 이용자의 역할과 스크랩의 이용방식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These days news articles could be spread quickly through diverse mass media in accordance with the growing use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which resulted in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of news articles. Especially the infringement could occur most frequently while scraping news articles. Therefore analysis on the pattern of the scraping news articles and the grounds for the limitation on author’s economic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is required.
The pattern of scraping news articles could be categorized by the way how to extract news articles into types ; the way to use the article itself directly and the way to use the link of the article. Also the pattern could be categorized by the way how to use the extracted articles into types ; the way to collect the news articles directly in the book or in the bulletin board, the way to store the news articles in the separate digital storage, the way to post the news articles or the link of the articles in the separate website, the way to send the articles to the individual online space such as E-mail.
A Right to reproduction would be violated by the way to use the article itself directly. A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could be violated by the way posting the news article on the website or sending the articles to the multiple individual through Email. The way to use the article’s link alone is not a violation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as long as it does not provide some parts of articles together with the link.
The conduct of scraping news articles does not infringe Author’s Economic rights if it falls in the limitations on Author’s Economic rights such as Free Use of Public Works(Article 24-2),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Article 30). Especially the use for Quotation from Works made Public(Article 28) or Fair Use of Works(Article 35-5) could be used as major defense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rticle 35-5 ; Fair use of Works in the copyright act, The Article 28; Quotation from Works made Public should be applied restrictively on the condition that there should be master-servant relationship between works made by quotation and the works being quot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28 could hardly be applied in scraping news article because the work products of the news scraping would be the simple collection of the works made by quotation. Also remaining parts except for the scraped article does not have higher value than the scraped article.
Accordingly the application of the Fair Use article(Article 35-5) would be the main issue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in relation to the news scraping and when judging the standards for Fair Use article under Copyright act, the case of Los Angeles Times v. Free Republic and the case of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would be a good reference. Especially when judging the market substitutability, reasonable approach is required considering the news market situation, news user’s role and the way to use scraped news artic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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