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제위기와 한국의 자본수지: 대외적 변동성충격의 축소를 위한 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 Economic Crisis and Balance of Capital Account in Korea: Policy Options to Reduce the External Volatility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경제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낮은 GDP성장과 투자부진을 감내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제수지, 환율 및 이자율은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과 토론이 있었다. 본 논문은 한국경제 위기의 외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국제적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한국의 국제수지, 그 중 특히 자본수지의 불균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방지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상쇄시킨다는 이론적인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 한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배경에는 대부분의 경우 자본수지의 큰 변동성이 있었고 국제적 자본이동은 경기를 심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 · 한국의 자본수지 변동의 주 원인은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투자와 기타투자에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 한국 시중은행들의 과다한 단기 유동외채 차입은 국제자본시장에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국민경제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같은 소국개방경제에서는 국제화가 심화될수록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의 경제위기로 이전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의 수단들이 활용될 수 있다. · 토빈세 도입을 포함,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 단기적 자본유입에 대해 높은 지준율을 적용하거나 적립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고 ·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제도 부활을 통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 선물 옵션이나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거래 등에 대한 과세 등 규제강화와 외환 실수요자 증빙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환투기를 차단하는 등의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더보기In recent decades, Korean economy has two severe economic crisis with 10 years interval. By each crisis, Korean economy suffered GDP loss and slackened national investment. Balance of payment, foreign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s fluctuate extensively. In the literature, the sources and backgrounds of crises are extensively analysed. This paper focused on the external factor of Korean economic crisis, especially on the volatility of trans-board capital movement, which reflects the heavily fluctuating balance of capital account.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luctuation of Korean balance of payment goes mostly back to the volatility of capital account, and cross-board capital movement in Korea has pro-cyclical character. · The main sources of Korean capital account fluctuation are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account and other investment account in Korea, whil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s relatively stable. · The main source of volatility in other investment account are loans, the main debtor of which are Korean commercial banks. Korea has a small open economy in the globalized world. Even a small turbulence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can affect Korean real and monetary economy seriously. Therefore, the question is raised how to prevent or at least to soften the external shocks. As policy options can be considered follows: · Actively participate at the discussion abou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obin tax, the restrictive measure of international capital transfer · Restrict the speculative short term capital inflow by raising higher cash reserve ratio · Dampen the pro-cyclicality of foreign capital by limiting foreign share at Korean corporate properties and · Measures against foreign exchange speculation by hieher taxes and/or stricter regultion on The Futures and Options Exchange and on the Non-Deliverable Funds(NDF)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end-user certification for larger amount of foreign exchang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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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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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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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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