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The Direction and Tasks of Prosecution Refor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viewed the desired direction and tasks for reform in th e further discussion process based on the fact that the adjustment of t 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s Unit were reorgani zed in the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whether to prio ritize democratic control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checks or guarante 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depending on the fu nction and role of the prosecution. As a result, he analyzed the current trend of prosecution refor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expressed his posit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trol politically in the name of democratic control, meaning that the control system by citizens shou ld be activated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democracy of exercising au thority. In addition to calling for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the need to revis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as a reform plan, the prose cution also stressed that it should be reborn as an institution and organ ization that is human rights-friendly but politically neutral for the peop le. On the one hand, the change of the prosecution should begin with e fforts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and sense of calling of individual members, such as prosecutors, prior to the system given from the outs ide.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members should change, be indepen dent of corruption, and be faithful to laws and principles without politic al consideration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법제도적으로 정비된현상을 기준으로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바람직한 개혁의방향과 과제를 다소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권의분산과 견제를 통한 민주적 통제인가 그것보다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중립성 보장인가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현재의검찰개혁 작업 흐름을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찰권은 통제되어야 하지만그것은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작동되어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의 필요성 등 제도변경을 주문하는 외에도 검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로서의 책임의식으로 국민을위한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고 유능하고 국민의 신뢰를받는 기관이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검찰의 변화는외부로부터 주어진 제도에 앞서 검사 등 구성원 개개인의 책무성과 소명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고 부패로부터 독립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불편부당과 공정의 자세로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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