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변화와 바람직한 노동정책방향 = Current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on Ir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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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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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는 근로자간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통계자료의 축적과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02년부터 비정규직에 관한 통계조사를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는 599만5천명이다. 이중 한시적 근로자는 344만2천명, 시간제근로자 170만2천명, 비전형 근로자 242만7천명으로 전년8월 대비 각각 16만2천명(4.9%), 8만2천명(5.0%), 13만8천명(6.0%)이 증가하였다. 연령계층별로는 50대(9만1천명, 8.1%), 60세 이상(7만4천명, 8.3%)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만2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2천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그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3개월로 전년 8월보다 3개월 증가하였다. 퇴직금 수혜율도 전년 8월 대비 2.5%p 증가하였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보험(1.3%p), 건강보험(2.0%p), 국민연금(0.1%p)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규모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50대 이상의 중․고령층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만연된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여파로 그들의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취업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근로자로서의 휴가나 각종 사회보험, 등 바람직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협력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단지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소극적 노동정책에서 노사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는 양질의 시간제노동을 제공하고 고용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정책도 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임금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정책이 될 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Compared to regular workers, irregular workers are often faced with relatively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Such irregular workers could be decomposed of three categories:fixed-term workers, part-time workers, and atypical workers. They have respectively different personal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which should be applied to specific labor policies for them to be safer in the labor market. And also, I want to make an emphasis on a long-term and composite labor policies, including regular workers, social welfare system, and reduction of wag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Key Words:Irregular workers, Employment insurance, Part-time workers, Flexibility of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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