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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리력 수단 사용 기피원인에 관한 분석 - 심리적 위축과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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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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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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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흉기 난동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이슈화된 이후 총기나 테이저건 등의 과감한 사용이 주문되었는데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현장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찰 등 현장 경찰관 26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기피현상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민원 제기부터 감찰조사, 징계와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소송 등에 이르는 과정 안에서 현장 경찰관의 심리적 위축 메커니즘을 찾고, 구성원간 불신과 명령 위주의 직무체계가 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감 찰 중심의 조사방식 개선, 구성원간 신뢰 바탕의 조직문화 장려와 적극적 장구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언하였다.
기존 연구는 총기와 테이저건의 사용 관련한 요건과 한계, 법률개정의 필요성 등에 집중되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그들의 시각에서 탐색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들이 당당한 직무집행을 하도록 문제현상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fter the police"s poor response to the deadly weapon riot became an issue, they are ordered to use pistols and taser guns boldly, and in order for this to be sustainable,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on-site police officer"s avoidance of using physical force must preced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cause of avoidance that exists at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level beyond simple personal level by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on 26 police officers on the spot including local police.
In the process of filing civil complaints, investigations by inspector, and damages lawsuits, on-site police officers" psychological atrophy mechanisms were found, and in order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centered on distrust among members and order-oriented work system,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encourage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rust among members,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active use of equipment was suggested. Also a provision that exempts responsibility, education and training using virtual reality, and distribution of alternative equipment between pistols and taser guns were also presented.
Existing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related to the use of pistols and taser guns, and the need for legal amendments, and there have been virtually no studies exploring the cause of police officers" avoidance of using physical force from their perspectiv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und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suggested countermeasures so that police officers who actually use hazardous police equipment can perform their duties confi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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