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 정책과 조선의 경제범죄 = Wartime Controlled Economy and Economic Crimes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9-738(1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제범죄는 1938년 일제가 수립한 전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급증하였다. 본고에서는 경제범죄를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식민당국의 통제에 대한 조선민중의 대응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어 조선민중의 생활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식민당국의 가격통제와 배급통제정책의 기획,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일반 상업종사자들의 일상에서 수용 또는 거부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당국의 통제경제가 경제사범을 양산하는 중요한 배경이었음을 논하였다. 식민당국의 정책은 명확한 근거와 장기적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일관되었으며 불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통제는 조선 민중이 상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통제경제체제는 사실상 조선 상업종사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었던 것이었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경제범죄는 민중의 일상에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선민중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식민정부의 통제경제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crimes in the colonial Korea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Economic crime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the controlled economic policies under the Japanese wartime mobilization which was maintained from 1938 to 1945. Ultimatel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life of colonial Koreans in details by examining the aspects of economic crimes, not as illegal acts simply, but the Korean people’s responses coping with controls of the colonial government. Firstly, the problems are identified in the planning and practices, especially, due to the price and rationing control. Then, discussion is made on the government s economic policies being accepted or rejected by the people engaged in business in the daily life specifically as an important background which had caused economic crimes. The control of the colonial government was not based on the clear and long term plan, and the inefficient and unrealistic control policies caused many difficulties in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people at the time. In fact, the controlled economy system took effect based on the economic loss of the Korean merchants. Together with the control action and punishment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re was increase in economic crimes. This became the part of life of Korean people which was shown as contradiction of the wartime controlled economy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