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논리와 정부팽창행위: 공영방송의 경우 = Publicness and Government Expansion: An Application to Korean Public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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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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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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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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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만족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꼭 정부에서 개입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는 민영방송이 존재하며, 규모에 있어서도 민영방송이 훨씬 큰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실증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둘째, 공공성이 있는 양질의 방송공급이 공영방송 목표라면 이러한 목표는 민영방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KBS는 높은 징수비 등 비효율적 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구성에서도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통해 공영방송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혹은 공공재 논리는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라기보다는, 공영방송 규모를 팽창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통한 사적이윤(self-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행위"는 한국의 공영방송 분야에서도 잘 적용됨을 의미한다.
더보기Broadcasting has the properties of excludability and rivalry, which makes it a good example of public good by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no reason fo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broadcasting companies are owned and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We empirically investigate some notable facts about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find that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xpanded roughly at the same rate as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at many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have provided high quality programs having publicness. These findings cast doubt upon the argument that the range of public broadcasting must be expanded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overall broadcasting system Meanwhile Korean Broadcasting System, the only truly public broadcasting company, has shown some signs of inefficiency compared with a privately owned Seoul Broadcasting System. The inefficiency is probably best presented by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staffs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These empirical facts suggests that the "publicness" argument has been abused, which in turn means that the argument of public choice theory of expanding government sector under the veil of publicness can be applied to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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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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