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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 = Prüfungsintensität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einschließlich einer rechtsvergleichenden Über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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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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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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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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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01-3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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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 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적용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심사강도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고 비례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사강도의 운용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적용하는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는 동 원칙의 4가지 요소의 적용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례성원칙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와 일부만을 적용하는 경우는 심사강도의 면에서도 다른 것이다.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비례성원칙의 적용을 심사강도 및 심사요소에 따라서 엄격한 비례성심사 외에 완화된 비례성심사로서 Ⅰ형부터 Ⅳ형에 이는 5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물론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면의 제약상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
더보기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tellt ein allgemeinster und universell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smaßstab in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dar. Somit ist ein klares Verständnis von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der Schlüssel zum Verständnis seiner Entscheidungen. Es ist aber bekann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n Fällen mit unterschiedlicher Stärke wendet. Allerdings ist es nur in Fragmenten bekannt, in welchen Fällen und mit welcher Stärke das Verfassungsgericht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nutzt.
Diese Studie untersucht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n der Zwischenzeit und ob es ein gewisser Grundsatz in Bezug auf Prüfungsstärke bei der Anwendun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gibt.
Abschließend wurde es bestätigt, dass der Verfassungsgerichtshof eine Vielzahl von Screening-Intensität bei der Anwendun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hat. Aber die Prüfungsintensität des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in dem engen Zusammenhang damit, ob die vier Elemente dieses Grundsatzes angewandt werden. Alle vier Elemente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zu wenden ist ganz anders im Vergleich dazu, nur einige dieser Elemente zu wenden. Im Fazit kann die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je nach Intensität und Prüfungselemente dieses Grundsatzes in fünf Kategorien eingeteilt werden. Natürlich ist eine detailliertere Klassifizierung nicht unmöglich, aber sie hilft nicht mehr, zum Prinzip analysiert werden. Nur nach der Prüfungsintensität kann man auch als strenge oder mildert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unterteilen.
Die Faktoren, die Prüfungsstärke bestimmen, können zu materielle oder funktionelle unterteilt werden. Gesetzgebungsspielräume und Unterscheidung von Handlungsnorm und Kontrollnorm gehört diesen zu.
Die Studie zeigt auch, dass der Betrieb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in einem ähnlichen Trend in Deutschland, Österreich und Europäische Union ist. Sozusagen kann man sagen, dass bei d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eine supranationale gemeinsame gefunden werden. Die Praxis der gerichtlichen Ü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s wird darauf erwartet, die globale Standardisierung dieses Grundsatzes zu för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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