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합형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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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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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6(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방향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정하고 소규모 시·군·구 등은 필요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통합가능하고 일차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자치경찰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더 나은 효율적인 경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형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합형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의 절충형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고 경찰체제를 국가와 자치경찰이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자치행정권에서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운영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자치경찰안과 대비해서 살펴본 결과, 통합형 자치경찰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연구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행정권에 근거하여 통합형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f you look at the direction of the local police of the current Government introduces basic foundation set that introduced the communal authorities, the police and military, need, such as a small city based upon Governments and nine unified and regional circumstances, such as after a trial conducted by the Governments that decide autonomously basic direction. However, this study confirms the local polic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 bill until a discussion on a variety of municipal police model must be actively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of Korea, but also in that it can be better integrated in the sense that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n efficient police system in the formulation of measures to present to the police. An integrated system of local police of the local police Central into the mold and remove the fat crossover and a system of State and municipal police to operate as an integrated system, police say. This research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autonomy in autonomous row regime re regime, autonomous operation centered on the County Government's local police custody inside and as a result, the integrated municipal police system is shown in that study ha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s a result, these autonomous integrated on the basis of the local police of the regime of rows formulations specifically to provid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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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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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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