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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거버넌스 : 배아연구관련 미 생명윤리위원회의 담론에 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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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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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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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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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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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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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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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배아 및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미국의 세 가지 정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성된 공공생명윤리의 담론을 분석한다. 첫째, 이 연구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과 다원주의적 접근법간 비교를 통하여 과학과 도덕적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둘째, 이 논문은 네 가지의 사회정의 ― 과정적 정의, 분배정의, 인지정의, 생산정의 ― 를 활용하여 도덕적 거버넌스의 스타일을 연구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아연구패널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을 추구했으며,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다원주의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대통령생명윤리위원회는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을 추구했으나, 배아연구패널과 달리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인위적 합의를 거부하면서 포스트모던 거버넌스를 보여주었다. 2) 세 생명윤리위원회 모두 과정적 정의를 고려하였으나, 분배정의를 다루는데 있어서 배아연구패널은 실패하였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분배정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대통령생명윤리위원회는 생산정의를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세 생명윤리위원회 모두 인지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discourses of public bioethics generated by three U.S. governmental bioethics commissions associated with human embryo and stem cell research.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moral governance by comparing a technocratic approach and a pluralist approach to the moral status of an embryo. Second, this study explores the additional style of moral governance by analyzing four types of social justice - procedur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recognition justice, and productive justice - related to the impacts and processes of human embryo and stem cell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oral decision-making of the Human Embryo Research Panel was built on the technocratic approach, while the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made use of the pluralist approach. In spite of depending on the technocratic approach,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employed a post-modern style of moral governance by rejecting an artificial consensus among a diversity of positions on the moral status of an embryo. 2) all of the three commissions took procedural justice into account, but the Human Embryo Research Panel failed to deal with distributive justice issue. The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indicated the importance of distributive justice, while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was more vocal on the discussion of productive justice. None of the three commissions touched on recognition justic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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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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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3 | 1.46 | 2.112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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