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의 ‘국제적 거리두기’ - 루만과 토이브너의 체계이론에 입각한 국제보건법 체계에 대한 분석 - = International Distancing in the Post-Corona Era - An Analysis on International Health Law in the Context of Systems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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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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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을 하기보다는 단절을 택하는 ‘국제적 거리두기’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WHO의 권고를 무시하고 강경한 입국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각자도생 방식을 선택했다. 중립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WHO가 신뢰를 잃고, WHO의 비구속적 이행 권고 조치가 가지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국제보건법 체계가 ‘규범적 기대의 안정화’라는 법체계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본 논문은 WHO와 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법 체계가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에서 국가주의를 넘어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루만과 토이브너의 체계이론에 입각해 국제보건법 체계의 독립적 법체계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전 국제보건법 체계는 2005년 개정된 IHR을 중심으로 의무와 권한이 자기지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체계 고유의 코드와 프로그램을 통해 규범적 기대의 안정화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새산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외부적 자극을 계기로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점인 (i) 체계 고유의 권고 및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단 결여, (ii) 분쟁 해결 절차의 부재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에서 ‘국제적 거리두기’의 대응 방안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국제보건법 체계가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는 물론, 토이브너의 부분적 자기생산적 체계로도 설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countries have leaned towards ‘international distancing’ rather than coope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 particular, countries have ignored the WHO’s initial response recommendations for the pandemic and enforced individual self-isolation measures instead, including strong entry-limit policies and travel restrictions. This phenomenon has exposed the limitations of the WHO - lack of binding mea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and absence of an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body. Member states have lost confidence in the WHO as a result, casting doubt on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normative expectations under an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and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based on Niklas Luhmann and Gunther Teubner’s systems theory. Systems theory views law as reproducing itself in accordance with its own system-specific codes and programs as a legal ‘system’. Such self-reproducing system is recognized as an autopoietic system, and an autopoietic law stabilizes normative expectations for its actors. Under Luhmann and Teubner’s theoretical framework,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s - the WHO an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 to analyze whether they can enable state parties to reac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ecure normative expectations as an autopoiesis in the post-corona era.
Before COVID-19,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could be understood as a ‘partially’ autopoietic system considering its self-descriptive, self-referential operation and its function as a stabilizer of normative expectations. Especially with the major amendment of IHR in 2005, it seemed that international health law had gradually been established as a legal system. However, through the coronavirus pandemic, internationally distancing states proved that the system’s status and function cannot be seen as that of an autopoietic one.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without major reform to 1) secure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2) structuralize an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measure to establish substantial normative expectations, the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in the post-corona era will not be able to stand as an autopoietic system. Thus,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tates in global health crisis will be difficult to garner, at least through the current WHO and I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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