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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to-Asia) 외교정책의 정책기조와 분석적 쟁점 고찰 = The Policy Guidelines and Critical Reexamination of the U.S. Foreign Policy of 'Pivot-to-Asia'
저자
송기돈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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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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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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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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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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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foreign policy has shown its own changing trends from military unilateralism and transformational diplomacy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to smart power-complex diplomacy and Asia-Pacific policy under the Obama's. At present, diverse debates among professionals are in progress around the balance between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U.S.'s Asia poli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the U.S.'s Pivot-to-Asia policy architecture and its embedded analytic focal points. Content analysis includes the U.S.'s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emerging powers,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trade and investment, broad-based military presence, and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is paper intends to critically reexamine its policy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core policy objectives and interests, and other Asia-Pacific states' responses to the Pivot to Asia diplomacy etc.
At present circumstances, despite of its official and normative policy orientations, the U.S. faces with two-fold challenging factors for its effective policy execution from domestic and foreign weaknesses simultaneously, ambivalence of post-modern and modern traits of U.S. diplomacy and its fundamental policy intentions, ambiguity of geopolitical importance among regions, negative malfunction of domestic factors, and regional states' fluctuating recognition and attitudes of the U.S. pivot-to-Asia strategies. Given that partial or flexible changing possibilities are discussed under the Obama's second term in office, this paper expects to provide more objective comprehension and critical viewpoints of the U.S. Asia-Pacific policy.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초기의 스마트 복합외교라는 보편적 정책기조와, 후기의 아시아 중시 외교라는 지역 특수적 정책기조로 구성되는 정책적 성격 변화의 추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후자의 정책기조가 보여주는 공식적·규범적 지향성에 비해, 미국은 국내·외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책적 명료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있어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다. 현재는 집권 2기의 초반 시점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예측적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런 변화 추이를 배경으로,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의 정책적 기조를 미국 정부의 공식적 언명을 통해 문제영역별로 구조화하여 검토한 후,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담화 및 현실 차원의 분석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정책기조의 내용은 양자 간 안보동맹의 강화, 부상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 지역 다자제도에의 관여, 무역·투자의 확대, 광범한 군사배치 구축, 민주주의·인권의 증진 이라는 공식적 행동노선을 기조로 하였으며, 분석적 쟁점으로는 미국 외교의 탈근대성 및 근대성과 정책적 의도, 중심축 서사의 지정학적 성격, 미국의 국내적 관여 요인,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책적 반응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로의 중심축 정책 이동과 관련하여 탈근대적 외교의 보편적 추세와 아시아 중시외교의 (전)근대성 간의 상충적 성격으로 인한 정책적 비일관성, 지역 간 중요성에 대한 전통적인 지정학적 비교의 불명확성, 경제·예산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 공유의 미정립 등 미국 국내적 요인들에 의한 정책 실천의 불투명성,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국가들의 인식 차이 및 정향 설정의 혼돈 등이 아시아 중시정책에 내포된 규범적·실제적 차원의 주요 비판적 분석 쟁점으로 규명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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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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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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