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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이 조응하는 경제발전주의에 관한 탐구 = A Study of Accorded Economic Developmentalism on “Creative Economy” and “Cultural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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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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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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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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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근혜 정권에서 소개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주요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이 서로 조응하는 경제발전주의적 관점을 탐구하고자 했다. 예컨대 문화와 경제에 내포된 본질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비전과 목표들로 정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의 내용은 어떤 쟁점과 한계를 담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정책은 창조적 경제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서구 사례와 유사한 개념들이 발견되지만, 한국식 경제발전주의가 들어 있는 경제발전 담론들의 논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둘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은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범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창조경제 혁신 센터의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참여가 핵심 동력이될 만큼 이들의 역할을 정부보다 주요하고, 정부는 오히려 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 융성은 중점 도시 발전이 창조경제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주요 금융권이 적극 투자하고 유치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내포된 핵심정책 구조와 논리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는 ‘문화는 창의 노동을 필요로 하며, 창의 노동은 미래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곧 국가 경쟁력이된다’는 식의 패러다임으로 이미 전환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규제와 정책 그리고 법을 재정비 및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부와 자본의 헤게모니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면서, 문화의 주체와 생산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논의들 그리고 창의 활동을 하는 다양한 노동에 대한 논의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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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Cultural Economics ->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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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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