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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의 근로시간계좌제 사례 연구 = Case Study for Working Time Account in a German Company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97(21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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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독일기업의 고용전략이 생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인재의 유지와 개발활동은 지속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와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독일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은 한국 기업에게 유용한 함의 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독일 기업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근로시간계좌제의 주요 특징과 현황 그리고 바이엘 사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고 제약적인 법적 규정,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협력적 긴장 관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을 배경으로 하여 독일 기업들에서는 외부적 노동유연화보다 내부적 노동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한 근로시간 유연화도 내부적 노동유연화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로시간계좌제는 법률적 규범과 업종별 단체협약에 원칙적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개별 기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조직인 사업장평의회가 체결하는 사업장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체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계좌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엘 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독일에서 근로시간계좌제는 주로 입지 유지를 위한 고용안정 사업장협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계좌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보상휴가 형태로 상계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유연성을 획득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입지 유지를 위한 고용안정 사업장협약을 체결하여 독일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를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보상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계좌제 하에서 근로시간결정권은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장평의회와 개별 근로자들이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노사상생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고용안정, 소득안정, 근로자의 근로시간선택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nalys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working time account in German companies and the case of the company, Bayer. German companies pursue more internal labor flexibilization than external flexibilization because of the lay-off-constrained law, the cooperative tensio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stepwise working time reduction. Working time account i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internal labor flexibilization. German working time accounts ar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law and sectoral collective agreements, and concrete enforcement regulations are included in establishment contract, which is concluded by employer and work council. According to recent survey, working time accounts are applied to almost half of german establishments and employees. As showed by the case of Bayer, German working time accounts are introduced on the base of the agreements for maintaining loca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Because working time accounts compensate for overtime not with money but with holidays, employers could get more labor flexibility and reduce labor costs, but employees` income could decrease. Therefore, employers would compensate for employees` income reduction with employment and earnings stability guaranteed by the agreements for maintaining loca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And under implementing working time account, not only employers but also works council or individual employees could have a right to determine working time. So, Korean working time account could be implemented successfully, if employees` employment and earning stability and working time autonomy are ensu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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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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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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