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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및 오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counting Fraud and Errors in Privat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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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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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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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is strongly raised that external audits of private universities do not solve social issues to secure publicity and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re being mad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ternal audit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rivate universities, but no study has been conducted to systematically classify the current status or types of accounting frauds and errors occurring at private universities.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types and frequency of accounting frauds and errors that occur in private universities, inappropriate cases pointed out in the audi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udit reviews by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323 educational foundations, 1,753 total cases) were collected, classified into 14 types, and subdivided into 93 typ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udi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many private universities pointed out quite frequently cases of spending in violation of regulations. If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confirm the legitimacy of expenditure during the audit process, the financial transparency of private universities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in the audit reviews, the number of cases of improper accounting treatment and improper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was high, indicating that external auditing was not performed faithfully. Third, many private universities have insufficient internal control and low transparency in financial management, as many issues were pointed out in budgeting procedures and improper property management in the budget and settlement inspection. Fourth,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of the accounting of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fessionalism of the accountants were low and proper internal control was not designed and operate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rivate universities, an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ivate universities,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xternal audits, standard audit hours polic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external auditors can invest sufficient time.
This study has the contribution of systematically classifying the types of accounting frauds and errors that occur in private universities, analyzing the causes of occurrence,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There is a limitation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confirm whether it shows an aspect.
사립대학 외부감사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나, 사립대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및 오류의 현황이나 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및 오류의 유형과 발생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부 감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외부회계감사 감리 등에서 지적된 부적정 사례(학교법인 323개, 총지적 건수 1,753개)를 수집해 1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93개로 세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감사에서 많은 사립대학에서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지적되었는데,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지출의 정당성을 확인하면 사립대학의 재정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외부회계감사 감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부적정 사례의 지적 비율이 높아 외부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결산 실태점검에서는 예산편성절차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이 다수 지적되어 많은 사립대학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의 결과를 살펴보면 산학협력단 소속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절한 내부통제가 설계·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학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및 오류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공헌이 있으나 회계부정 및 오류 금액이나 발생빈도가 대학 규모나 외부감사인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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