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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 = Die Insolvenzanfechtung in Mehrpersonenverhaltnissen - unter besondere Berucksichtigung von Anweisungs- und Drittzahlungs Fall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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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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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0(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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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A가 B의 지급지시에 따라 C에게 출연하거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B에 대한 채권자 C에게 출연하였는데, A 또는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주로 검토한 쟁점은 ①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대상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종류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문제된 행위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④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이다. 검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시에 따른 자기채무 변제 목적 출연 사안(Anweisung auf Schuld)에서 채무자(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성의 핵심은 B의 C에 대한 편파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자(A)에 대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에도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 C는 원칙적으로 받은 것 자체 또는 그 가액을 B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지시에 따른 타인채무 변제 목적 출연 사안(Anweisung auf Kredit)에서 채무자(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편파변제의 사해성을 긍정해야 한다. 다만 편파변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지급지시에 따른 출연 사안에서 채무자(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자의 출연(A)에 따른 채권자(C)에 대한 변제는 본지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4. 제3자(A)가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채권자(C)에게 출연한 후 채무자(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와 이익상황이 동일하므로, 채무자의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지시에 따른 자기채무 변제 목적 출연 사안(Anweisung auf Schuld)에서 제3자(A)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C)에게 고의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요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6. 지시에 따른 타인채무 변제 목적 출연 사안(Anweisung auf Kredit)에서 제3자(A)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C)에게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출연자인 제3자뿐만 아니라 출연을 받은 채권자의 관점에서도 제3자의 출연이 무상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7.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우리법 하에서는 부인상대방이 도산한 경우, 부인권자에게 부인대상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인권자의 원상회복채권은 파산(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In diesem Aufsatz bescha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n insolvenzanfechtungsrechtlichen Probleme in Mehrpersonenverhaltnissen. Die hier zu behandelnden Dreieckverhaltnisse sind ① Zahlung an dem Glaubiger(C) mit Tilgungswirkung im Verhaltnis zum Schuldner(B) aufgrund einer Anweisung (Anweisung auf Schuld), ② Zahlung an dem Glaubiger ohne Tilgung einer eigenen Schuld aufgrund einer Anweisung (Anweisung auf Kredit), ③ Drittzahlung an dem Glaubiger. In diesem Aufsatz untersucht wird die insolvenzanfechtungsrechtliche Behandlung von diesen Dreipersonenverhaltnissen, im Fall ① der ausschließlichen Insolvenz des Schuldners, ② der Insolvenz des Dritten(A), ③ der Doppelinsolvenz von Schuldner und Dritten. Die zentralen Anliegen dieses Aufsatzes ist es ① festzulegen den Anfechtungsgegenstand und den Anfechtungsgegner, ② herauszuarbeiten, auf welcher Rechtsgrundlage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die Rechshandlungen der Insolvenzanfechtung unterliegen, und ③ zu erklaren den Rechtserfolg der Insolvenzanfechung in Mehrpersonenverhaltnissen. Die wesentlichen Ergebnisse der Untersuchungen lassen sich wie folgt formulieren.
1. Im Fall der Anweisung auf Schuld & der Insolvenz des Schuldners, liegt eine Glaubigerbenachteiligung in der Bevorzugung bestimmter Glaubiger(C) vor anderen Insolvenzglaubigern durch Erfullung seiner Forderung. Deshalb kann eine Glaubigerbenachteiligung begrundet werden, wenn es sich auch um eine unpfandbare Forderung handelt im Deckungsverhaltnis(A-B). Und im Prinzip hat der Glaubiger(C) das Erhaltene oder dessen Wertersatz an die Masse herauszugeben.
2. Im Fall der Anweisung auf Kredit & der Insolvenz des Schuldners, ist eine Glaubigerbenachteiligung zu bejahen, außer dass es angemessen und ublich nach der Gesellschaftsordnung zu erfullen die Forderung eines bestimmtes Glaubigers(C) ist.
3. Im Fall der Tilgung einer fremden Schuld aufgrund einer Anweisung (Anweisung auf Schuld oder Anweisung auf Kredit) & der Insolvenz des Schuldners, ist eine Dritttilgung im Grundsatz als eine kongruente Deckung anzusehen.
4. Im Fall der Drittzahlung & der Insolvenz des Schuldners, ist eine Glaubigerbenachteiligung im Grundsatz zu verneinen, weil die Situation einer unanfechtbaren Abtretung der Insolvenzforderung vergleichbar ist.
5. Im Fall der Anweisung auf Schuld & der Insolvenz des Dritten, ist eine Vorsatzanfechtung gegenuber dem Glaubiger moglich. Aber ist eine Direkt-vorsatzanfechung zuzulassen unter den Voraussetzung des Anfechtung gegen den Rechtsnachfolger.
6. Im Fall der Anweisung auf Kredit & der Insolvenz des Dritten, ist eine Unentgeltlichkeitsanfechtung gegenuber dem Glaubiger nur moglich, wenn der Glaubiger die durch die Zahlung getilgte Forderung gegen den Schuldner unentgeltlich erlangt hat.
7. Im Fall der Anweisung auf Schuld & der Doppelinsolvenz, kann dem Dritten gegen den Schuldner Anfechtungsanspruche zustehen. Aber ist die haftungsrechtliche Vorrang des Insolvenzverwalter des Dritten gegenuber dem Insolvenzverwalter des Schuldner grundsatzlich nicht zu bejahen, weil im koreanischen Recht der Insolvenzverwalter des Schuldner nicht als Gesamtrechtsnachfolger des Schuldner, sondern als Dritter anzusehen ist. Deshalb kann der Insolvenzverwalter des Dritten gegen den insolventen Schuldner die zugewendete Gegenstand nicht aussondern. Und ist der Ruckgewahranspruch des Verwalter des Dritten gegenuber dem insolventen Schuldner nicht als Masseforderung sondern als Insolvenzforderung anzuseh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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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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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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