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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세수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Capital Gain Tax on Minority Shareholders and Tax Revenu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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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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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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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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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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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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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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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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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비상장기업의 주주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높은 성장에 따라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좀 더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소액주주 개인에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세수효과 분석 결과는 연구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방법론상 측면과 양도소득세 세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투자금액별 수익률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2010년 기준 1.8조원~2.5조원, 2017년 기준 1.1~1.4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는 전반적인 자본이득 과세제도 논의와 함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s stock transfer gains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asset income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stock trading and the rise in stock prices, the government is agonizing over tax policies in terms of equity and securing tax sources. In line with this growth in the stock market, demand for stricter taxation on share transfer gains is also rising. In fact,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xpanded the scope of major shareholders who raise the tax rate on stock transfer gains or are subject to taxation on stock transfer gains.
Although the tax revenue estimate for minority shareholders with a tax rate of 10% is not considered a reliable result because of the large variation in each study, the methodologies and the method using the return on each investment amount are reasonabl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10 percent capital gains tax on minority shareholders’ transfer gains is expected to increase tax revenue by 1.8 trillion won to 2.5 trillion won as of 2010 and 1.1 to 1.4 trillion won as of 2017.
In the long run, it is desirable to design a share transfer gain tax with the discussion of the overall capital gain taxation system for minority sharehol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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