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Methods in Selecting Cases to be Reviewed on the Merits in the Fin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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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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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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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은 특별한 사건 선별 권한 내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원칙 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 수행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법률 선진국,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에게 많은 영향을 준 나라들은 대부분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외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작업이 상고심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자료가 되고, 일정한 시사점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을 살펴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certiorari) 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사건 선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영국 대법원도 1년에 100건 미만의 사건만을 상고허가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상고허가 여부의 판단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두어 한정된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최고법원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의 경우는 상고허가 여부의 판단과 본안의 판단이 형식과 실질의 면에서 명확히 구별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지점도 있었다. 그 밖에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모두 상고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나 스위스의 경우 상고허가 제도는 아니지만, 이유불기재 기각제도(프랑스)나 가액상고 제도(스위스)를 두어 일정한 범위에서 사건을 선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최고법원이 모든 사건을 일일이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시사점들도 정리 하였다. 상고제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표적 시사점이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not given the authority or a process to select cases to be reviewed on the merits and grant leave to appeal. This means that the Supreme Court considers all cases referred to it in the same way regardless of the importance of a case. Such a lack of authority or process has been a limiting factor for the Supreme Court, which has limit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fulfill the influential role assigned to it in shaping national jurisprudence as the highest court that reviews conclusions of law.
In contrast, countries with developed legal systems that have greatly influenced Korea’s judicial system mostly have processes for selecting cases to be reviewed on the merits in the final appeal to ensure that the highest court in those countries can properly perform the role of building national jurisprudence. With this difference in mind,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xamine and document such foreign counties’ processes in detail for selecting cases to be reviewed on the merits in final appeal.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ould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discourse on reforms to the final appeal system in Korea and als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Specifically, this research conducts comparative legal research between different methods for selecting cases to be reviewed on the merits in final appeal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France, Canada, Norway, Denmark, Australia, and Switzerland. Firstly, the U.S. Supreme Court is considered to be enforcing the strongest case selecting authority through its certiorari system. The U.K. Supreme Court grants leave to appeal in fewer than 100 cases per year and, has a specialized chamber exclusiv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leave to appeal in order to use its limited capacity as efficiently as possible. In Germany and Japan, a final appeal is only admissible when leave to appeal is granted; in their systems, there are, however, gray areas where it is unclear whether decisions to permit the final appeal and decisions on the merits were clearly differentiated in terms of their form and content. In addition, the highest court of Canada, Norway, Denmark, and Australia all have leave to final appeal systems. Lastly, although France and Switzerland do not have leave to final appeal systems, they have systems in which cases can b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For example, the Court of Cassation of France can dismiss a case without specified reasons in certain cases, which is called “rejet non-spécialement” in French. And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Switzerland distinguishes cases on final appeal according to the amount of a lawsuit, which is called “wertrevision” in German. 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it was difficult to find a country where the highest court of a country is required to examine every case without any system that allows to differentiate case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as in Korea.
This research also sheds light on improving the Korea’s system. One of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a system of limiting the number of final appeals in Korea.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nriching the current discour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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