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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Coregulation of Media Content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n Germany -
저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2(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는 행정규제기관을 통한 국가규제와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규제, 시장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규제로 나뉜다. 행정규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효용성도 오랫동안 입증됐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등장으로 순간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온라인에 올라온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미디어 콘텐츠의 유해성을 숙의해야 하는 내용심의에서 무한한 새로운 콘텐츠 생성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규제된 자율규제와 같은 공동규제는 행정규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이다. 독일은 행정규제기관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국가 임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자율규제기구가 수행할 규칙을 제시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한 자체 강령과 규칙을 정한다. 또 자체적인 자율규제기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부담한다. 공동규제 제도 도입은 미디어 사업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정에서 좋은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책무를 실천하라는 사회적 요구이며, 동시에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 소비과정에서 해로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국가 임무의 부분 위임과 공동규제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보장이 필요하다.
더보기Post facto reviews of media content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systems: national regulations by administrative regulators, coregulation involving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and self-regulation tailored to market needs. Among these three, administrative regulations, known for their efficiency, stability, and proven institutional effectiveness, face challenges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where new content is continuously uploaded online. These changes necessitate a content review system capable of addressing the endless creation of new content in content and assessing the potential harm of media content. Meanwhile, coregulation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have emerged as alternative solu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digital age.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Germany,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regulated self-regulation.
In this mode, Germany’s administrative regulatory agencies delegate certain national duties to private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tasked with establishing their codes and guidelines in alignment with the stipulated guidelines. These organizations also allocate resources to support their self-regulatory operations. The push for a joint regulatory system reflects a social demand for media operators to be accountable for producing quality content in the media content production process while also emphasizing the need to enhance media literacy. This directive ensures that audiences can critically engage with and discern harmful content. Implementing such a system in Korea would require the partial delegation of national duties to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uthority for decisions made by coregulatory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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