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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가?: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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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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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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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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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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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 규범적 근거를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된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이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례들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70%’ 기준과 ‘불법적 공간’ 기준을 발견하였다. 위원들은 두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접속 차단에 대한 찬반 여부가 결정되었다. 두 기준 모두 심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으로 구속력을 지니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공개를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심의가 일관성과 투명성 등 규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research evaluated the normative standards by which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OCSC) makes a decision to block the entire access to Internet sites, based on the case of ‘Digital Prison’ deliberation. ‘Digital Prison’ beca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 because an anonymous site operator arbitrarily disclosed the identity of sex offenders and suspects. The Communications Deliberation Subcommittee under the KOCSC made a decision on 24 September 2020 to block access to the entire site. The 67th∼72th minutes of the Communications Deliberation Subcommittee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specific standards present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research also further analyzed cases where the KOCSC’s decision to block the entire site got controversial. The study found the ‘70%’ criterion and the ‘illegal space’ criterion. The members arbitrarily chose one of the two criteria which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y would agree to block the entire access. Both criteria were not binding as criteria for deliberation as they we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for delibera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KOCSC was reluctant to disclose these standards public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measures to strengthen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 the KOCSC’s deliberation of the access block to the Internet sites were propos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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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ybercommunication ->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 | 2.4 | 2.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1 | 2.17 | 2.835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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