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中小企業과 中小企業政策 =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in Korea and Their Policy
저자
金漢圭 (啓明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32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8-190(23쪽)
제공처
金漢圭氏의 報告는 韓國의 中小企業現況과 中小企業政策의 歷史的 推移에 대하여, 「綜合社會政策的」視野에서 행한 분석이었다. 報告 후 以下와 같은 質問과 回答이 있었다. 金氏의 回答에 있어서는 가끔 鄭基淑所長으로부터도 補充回答이 있었다. 또 啓明大學校側으로부터 日本 實情에 관해서 桃山學院大學側에 대하여 質問도 있었다.
(問1) 1960년대 이후 韓國中小企業比重이 低下한 이유는 무엇인가.
(答) 社會的·經濟的變動, 특히 大企業(財閥을 중심으로 하는)의 急成長에 의하여 中小企業의 相對的 地位가 낮아졌다. 또 1960년대에는 民族資本이 形成되지 못하고 外資導入企業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大邱地域의 섬유산업은 이 時期에 일정한 정도 성장하고, 地域別·産業別로 볼 때 차이가 있다. 그러나 統計法上 全國統計 밖에 발표되지 않으므로 그 차이는 알기 어렵다.
(問2) 財閥規制의 必要性에 대하여
(答) 法律上의 문제로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의 효과는 다르고 실효가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問3) 中小企業政策一般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알 수 있었으나, 重點的産業에 대한 원조는 있는가.
(答) 中小企業固有業種이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고, 그 수는 약 300업종에 달한다. 예컨대, 紡織業·染色業·外依制造業·(포)·靴 등의 皮革製品 제조업 등이 있다.
(問4) 構造改善政策은 中小企業固有의 政策인가.
(答) 이때까지의 일곱가지 法律을 「工業發展法」으로 통합한 것이고, 中小企業에 대하여 特定한 法律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中小企業에 집중한 施策이다.
(問5)「第1金融圈」「第2金融圈」이라 함은 무엇인가.
(答)「第1金融圈」이라 함은, 일반시중은행이 활동하는 영역이고, 「第2金融圈」에는 投資信託·信用金庫 등이 포함된다
(問6)「系列化促進法」이란 어떠한 法律인가
(答) 大企業相互의 水平的統合이 아니고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화기 위하여 행정이 원조하는 政策이 규정되어 있다.
(問7) 韓國의「系列化促進法」에 해당하는 法律이 日本에 있는가
(答) 1971년의 「下請中小企業振興法」의 一部에는, 母企業을 中核으로 하여, 下請企業의 組織化를 촉진하는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業種은 한정되어 있지마는).
(問8) 日本의 下請企業振興協會의 機能·實態에 대하여.
(答) 등록된 母企業(發生企業)과 下請企業(受注企業)과의 業務를 알선하고, 또 그 사이에 트러블이 있으면 水平紛爭處理를 행하고 있다(主로 大阪府下請振興協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
(問9) 今日 報告의 問題意識이랄까, 韓國中小企業振興의 政策적意圖는 무엇인가.
(答) 中小企業政策一般은 아니고, 韓國經濟의 특수성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중소기업문제를 취급할 때, 倫理的次元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고「綜合社會政策的」視點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때까지의 政策으로는 中小企業의 持續的發展은 곤란하지 않을까.
(問10)「綜合社會政策」의 意味는,
(答) 이것은 生産第一主義, 效率主義를 止場하고, 균형이 이루어진 사회구조를 이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政策的觀點에서이다. 즉, 經濟政策·社會政策·文化政策 次元을 통합한 槪念이고, 西獨에서 사용하고 있는 用語와 같다.
(問11) 韓國에서의 企業者精神에 대하여,
(答) 韓國에서는, 왕성한 企業者精神과 國家의 經濟政策·中小企業政策이 一體化되지 않으면 經濟發展이 안된다는 것이 실정이다.
(問12) 日本의 円高問題에 대하여, 그 對應策은 어떠한가.
(答) 大阪府堺市의 수출산업인 自轉車部品, 베어링, 깔개(敷物)業에 대하여, 円高의 영향,「業種轉換」의 실태, 거기에의 行政機關의 대응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