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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유럽발칸지역의 서유럽형 왕권복귀움직임 연구 = A Study on Restoration of Monarchy as like Western European Constitutional Monarchy in Eastern European and Balk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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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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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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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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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이후 동구 발칸 국가들이 저마다 민주주의국가 시장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면서 체제변화에 따른 과거역사와 연관된 민족문제와 왕권회복움직임도 불가리아,루마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알바니아 등에서 전개되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민주화, 시민사회, 입헌군주국 관심증대, 인권, 경제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은 동구권국가에 있어 상호 보완적이
고 공통된 가치로서 체제변동에 있어 중심적인 이념과 방향잡이가 될 것이다. 그중에서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탈공산주의의 과도기를 경험한 여러 동구발칸 국가들이 공산당에 의해 강제폐지된 왕정에 대한 향수도 살아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동구발칸지역의 체제변동과 왕권회복움직임의 모든 것을 다 언급하기는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은 탈공산주의 이후 동구권 각 국가의 구왕정복귀 움직임과 그 가능성 등을 서유럽국가의 입헌군주정을 중심으로 보았다. 이는 체제변화과정에서 입헌군주국으로서의 가능성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정복귀움직임을 통해서 다원적인 정치세력화와 구왕정세력의 역사적 변화를 동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왕권복귀움직임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첫째, 정당의 과잉난립이다. 민주세력조차도 여러 정파로 나뉘어 경쟁을 했다. 이는 민주세력의 힘의 낭비를 초래했다. 앞으로 민주세력의 연립정부구성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해야할 것이다. 둘째, 구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경우는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공산세력의 과격한 정치적 집단행동, 민족분규 등이 심각했다. 이 또한 반공‧민주화 변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이어서 타 국가에 영향을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그 해결방법이 평화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왕정복귀움직임이 각국에 처한 상황에서 볼 때 경제문제나 다른 정치적 이슈보다 그렇게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왕정문제가 아닌 공정한 선거 복수정당제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왕권복귀움직임은 정치력이 매우 미약하며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서 만족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여러 집단으로 수렴되어 조직화되고 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성과 다원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구발칸지역 일부국가에서의 왕권복귀운동이나 과거정치세력의 부활은 일단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In this paper, I first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archy restoration and political pluralism and democracy, and then suggest how to establish western constitutional monarchy and democratic institunalization
through multi political party system in Eastern European & Balkan Area. Among Eastern European & Balkan, Bulgaria, Romania, Serbia, Montenegro, and Albania have close relations with restoration monarchy that Royal family have involved for a long time until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change to western european style
In Eastern European & Balkan states, many countries are involved with monarchy before communist regime with end of the World War II. As like the western european constitutional monarchy, 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an & Balkan states are closely connected with plural political systems, With multi party system and civil society activity which expresses itself in the polyarchy of political system, some of royal families in Eastern European & Balkan states protest restoration of monarchy whether they success their political visions and plans or not. Some of comparative social scientist have studied with scholarly controversies about restoration of
monarchy as like western european constitutional monarchy in Eastern European & Balkan area, In this paper, as primary factors of various models of restoration of monarchy are presented two essential elements. First,
political pluralism will be established in Eastern European & Balkan states through restoration of monarchy. Second, monarchy restoration is not political issue in recent election show that monarchy restoration as like
western constitutional monarchy is not easy to build in Eastern European & Balkan states. Actually many countries of Eastern European & Balkan Area are not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monarchy restoration while minimizing ethnicity conflicts and disputes. But when some of countries form political par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o extand constitutional monarchy in this area, stabl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ill positively recognize merits of traditional politics and developing political freedom of Eastern Europe &
Balkan area as developed political plural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3-01-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동유럽발칸학회 ->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br> | |
2013-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유럽발칸학</br>외국어명 : Journal of Central,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1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유럽발칸학</br>외국어명 : Journal of Central,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 KCI등재 |
2006-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유럽발칸학</br>외국어명 : Journal of Central & East European Studies | KCI등재 |
2005-01-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유럽발칸학</br>외국어명 : Journal of Central & East European Studie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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